가금 농가 통제 (9/9) - 미스터리 갤러리

가금 농가 통제 (9/9)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06 10:40:49

조회 58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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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03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2024-09-09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 행정 + 산업계 = 긴밀한 방역관리체계 구축
♧ 점검 => 위반사항 확인 => 개선 조치 => 결과 보고
♧ 가축 살처분 및 사체 매몰, 오염물건의 소각 등에 소용되는 비용 등 지원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방역관리계획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2. 점검을 거부ㆍ방해 or 회피
3. 시정명령 불이행
4. 방역교육 실시 X
5. 점검 실시 X 개선조치 X
6. 교육 실시 /점검 결과 /시정조치 결과 => 거짓으로 통지 or 통지 X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역관리계획 이행 X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 계약사육농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

● 반대의견 (9/9)
방역의 강제성, 가금농가 통제, 식량통제 반대합니다.
전염병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방역이 국민과 가축을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검증도 안된 약물 투여는 동물학대이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칩니다.
방역 명분으로 과잉 방역이 정당화 되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박덕흠 고동진 구자근 김예지
박성민 박준태 서지영 이종배 장동혁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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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08464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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