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돌봄센터 법제화 (9/11) - 미스터리 갤러리

협동돌봄센터 법제화 (9/11)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9.03 11:58:06

조회 52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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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336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2024-09-11

협동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제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 반대의견 (9/11)
내 아이, 네 아이 구분없이 모두 공동의 아이라는 공산주의 개념 반대합니다.
부모의 양육권 와해, 아동의 국가 책임제의 발로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남인순 김영배 김원이 문진석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신정훈 이기헌
이병진 정성호 진선미 황정아
(기소)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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