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50%이상 지원 의무화 (8/30)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반시설 50%이상 지원 의무화 (8/30)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26 11:24:48

조회 31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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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968]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2024-08-30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국가 or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50% 이상 지원
=> 기반시설 설치 촉진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연예인은 전시안 = 법안은 지속가능한)

● 반대의견 (8/30)
반대합니다.
국가첨단산업이란 것이 백신,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칩, 전기차 등으로 인간 유전자 변형시키고, 국민 감시, 통제하는데 쓰일 것인데 그런 악한 일에 국민혈세 낭비 절대 반대합니다.
지속가능을 내세우는 글로벌 세력의 그레이트리셋 절대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정진욱 강준현 박해철 박희승
양부남 오세희 이개호 이기헌 이상식
조인철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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