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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안 (9/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8.24 14:14:29
조회 45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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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80115?lfrom=kakao

 



✅+ [2203072] 인공지능 기본법안(한민수의원 등 10인) 2024-09-06

인공지능산업 진흥 /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
♧ 3년마다 기본계획
♧ 인공지능위원회 / 전문위원회
♧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 구성ㆍ운영 .. 기관 or 단체서 자율적으로 정함
♧ 표준 제정 등의 사업 추진
♧ 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유통 등 촉진 위한 시책 추진 / 학습용데이터 구축 사업
♧ 인공지능 윤리원칙 공개 홍보
♧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사용시 사전에 고지
♧ 통합제공시스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대의견 (9/6)
인공지능산업의 활성화 반대합니다.
국민을 세뇌하여 나쁜 권력자들의 의제를 실현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AI에 의존케 만들어 생각하지 않는 인간, 자기개발을 포기하는 인간으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은 많은 전력이 소요되기에 전력란과 에너지비용 상승의 결과를 초래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는 공익제보의 길을 막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반대합니다.

 



(더민) 한민수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서영교 송옥주 이연희 임오경 정일영
황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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