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법안 2개

♧ 기후위기 예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으로의 축산환경의 전환
♧ 5년마다 종합계획
♧ 매년 보고 / 실태조사 / 통계 작성ㆍ관리
♧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 한우산업발전협의회
♧ 수급조절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 => 도축, 출하 => 장려금 지급
♧ 경영개선자금 지원
♧ 소규모 한우농가
종합적인 컨설팅 지원 / 방역체계 구축
♧ 공공급식 확대 /시장개척 및 홍보 / 해외개첩
♧ 도축장의 현대화
♧ 한우농가의 탄소 저감 촉진
경축순환 농업으로의 전환 /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가축분뇨 에너지화 / 노력할 의무 부여


● 반대의견 (2개 동일)
한우농가 탄소저감 촉진 반대합니다.
탄소는 식물의 광합성(CO2 + 물 + 햇빛 = 포도당 + 산소)에 필요한 원소로 인류 생존에 반드시 꼭 필요한 원소입니다.
탄소를 저감하는 것은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폐기되어야 할 정책입니다.
헛된 일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여러 협의회 구성하여 혈세낭비, 농가 통제, 식량 통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방역체계 구축하여 소농가까지 촘촘히 통제하며 소들에게 mRNA독주사 접종하는 것 반대합니다. 동물이 싫어합니다. 강제접종은 농가 통제이며 동물학대입니다. 반대합니다.


<1> [2202545]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4-08-21

 

(더민) 윤준병 김성환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조인철


<2> [2202346] 한우산업지원법안(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08-14

 

(더민) 송옥주 권칠승 민병덕 박정
박해철 서삼석 위성곤 윤준병 이기헌
이병진 이수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한정애 (조혁) 이해민 (진보) 전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