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20 마감


* 미접아기 부모님 = 아동학대자
* 한국형 페마캠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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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 아기 부모님 = 아동학대자!!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하여
미접아기 부모님을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아기 접종 시키지 않으면 => 부모님 아동학대자!!

(현행법) 아동학대자 = 아이와 분리
최고 5년 징역 or 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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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53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이기헌의원 등 10인)


● 반대의견 (7/20)
아동학대항목에 미접종 아이의 부모를 아동학대자로 규정하는 부당한 항목이 있어 반대합니다.
백신은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려 더 건강에 해가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ADHD, 자폐 발병률이 높습니다.
백신은 백해무익한 독약으로 백신접종과 아동학대와는 무관하며 이를 연관짓는 것은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으며 매우 사악한 짓입니다. 법안 철회하세요.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민형배 박수현 박정 박지원 오세희 윤건영 이병진 이성윤 정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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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페마캠프 시작 ..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


♧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 도입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

♧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신청 전 ..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 확인
♧ 보호관찰관의 통제

♧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2개 동일)
현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격리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인권유린과 악용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죄 형량을 마친 자에게 거주지와 약물치료 등을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엄연히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의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관까지 둠은 또다른 감옥, 수용소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유린이 정당화 되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1> [220153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오늘 7/20 마감)

 

(더민) 김영진 김승원 김준혁 박희승
백혜련 서삼석 염태영 임호선 조승래
허영


<2> [220153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2024-07-25

 

(더민) 김영진 김승원 김준혁 박희승
백혜련 서삼석 염태영 임호선 조승래
허영 (조혁)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