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등의 효력 정지시키기 (7/26)

대통령령등의 효력 정지시키기 (7/2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20 01: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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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7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7인) 2024-07-26

♧ 행정부는 행정입법을 통해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 발의 => 상임위에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 요청
=>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
=>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

● 반대의견 (7/26)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악법안은 국회가 더 많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ㆍ권리를 제한하는 국회 법안 발의 원천봉쇄하는 법안부터 올려주세요.
삼권분립의 원칙 위배, 국회에 집중된 막강한 권한 부여는 의원내각제의 초석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장경태 강준현 김성환 김윤
민형배 박지원 박해철 박희승 서미화
양부남 이광희 이병진 이재관 이학영
정일영 채현일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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