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사회주의 의료체계 구축 (7/26)

[입법예고] 사회주의 의료체계 구축 (7/2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13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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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617]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2024-07-26

♧ 권역책임의료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우선 지정) /지역책임의료기관 / 권역거점의료기관

♧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진료권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목표 달성 의무화

♧ 시ㆍ도필수의료위원회 (20명 이내)

♧ 보건의료인력 파견 / 교수 파견

♧ 전문센터

♧ 지역의사의 10년 의무복무 / 의무복무기관 배치 / 지역의사의 겸직금지

● 반대의견 (7/26)
필수의료 강화가 아닌 사회주의 의료체계 구축함에 반대합니다.
10년간 의무복무, 보건의료인력과 교수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자유를 침해함은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자유를 보장받을 때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생산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얼마든지 짧은 시간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이를 무너뜨리는 전체주의 의료파시즘 반대합니다. 국민들의 이동권 제한 등 자유를 억압하는 정책으로까지 이어질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민) 김윤 강선우 강준현 김남근
김남희 김영배 남인순 모경종 민병덕
박정현 박희승 백승아 서미화 서영석
윤종오 이기헌 이수진 이재강 임미애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홍기원
(진보) 전종덕 정혜경 (조혁) 김선민 조국
(사회민주)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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