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형 페마캠프 시작 ..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

♧ 거주지 지정명령 제도 도입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
♧ 거주지 지정명령 청구 신청 전 .. 약물치료의 동의 여부 확인
♧ 보호관찰관의 통제
♧ 지정 거주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거주지정 대상자의 의무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7/25)
현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이유로 격리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인권유린과 악용 소지 다분하여 반대합니다.

죄 형량을 마친 자에게 거주지와 약물치료 등을 지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시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엄연히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의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보호관찰관까지 둠은 또다른 감옥, 수용소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유린이 정당화 되어선 안됩니다. 반대합니다.


<1> [220153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2024-07-20

 

(더민) 김영진 김승원 김준혁 박희승
백혜련 서삼석 염태영 임호선 조승래
허영


<2> [2201539]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1인) 2024-07-25

 

(더민) 김영진 김승원 김준혁 박희승
백혜련 서삼석 염태영 임호선 조승래
허영 (조혁)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