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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7/1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8 23:18:18
조회 51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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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부총리 = 국가의 총책임자
출산대응 장관 = 부총리
출산 = 국가가 책임 =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


✅+ [220139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2024-07-17

♧ 여성가족부 폐지 => 미끼
♧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 = 부총리 겸임
(부총리까지 겸할 이유가 없음)


반대의견 (7/17)
저출산대응기획부장관이 부총리를 겸함은 국가가 출산에 대해 책임을 맡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은 아동국가책임제의 발로로 보여 반대합니다.

 



(국힘) 박성민 김건 김기현 김미애
김상욱 김성원 김장겸 박준태 백종헌
서일준 엄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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