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7/8 마감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4-53호 (7/8)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8542

 

　

● 주요내용 & 반대의견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4조의2)

<가. 반대의견>
pc주의 좌파 세계관의 국가인권위 신봉자들로만 구성할 가능성이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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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 제4항)

<나. 반대의견>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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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다. 반대의견>
인권위가 추진하는 성혁명에 반대하는 소신 있는 인권위원에 대한 신상 공개 등이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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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요내용>
인권위가 셀프 인사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 침해,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성혁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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