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9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41인) 2024-07-06

♧ 제1당이 승자독식 방식으로!!!

♧ 민주당이 원하는 상임위원회 먼저 선택
=>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중요자리 민주당이 다 차지

♧ 신속안건 심사 기간 대폭 단축
330일 => 90일
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악법 => 신속안건으로 처리 => 악법 통과 위험

♧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오늘 7/6 마감)
강력히 반대합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상태이므로 의원수가 국민의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고, 교섭단체간의 의원수 차가 많이 난다고 해서 다수당이 상임위를 선점 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1당 독재로 이어져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법안입니다.
다수당의 입법독재 입법횡포를 견제할 수가 없어 수 많은 악법들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을 괴롭히며 해를 입힐 것입니다.
공산국가에나 있을 법한 본악법안 폐기되어야 합니다!! 악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강준현 고민정 김성환 김윤 김현
김현정 남인순 문금주 민병덕 민형배
박선원 박수현 박정현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서영석 송옥주 양부남 오세희
윤종군 윤후덕 이광희 이수진 이학영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최민희 한정애 한준호 허 영 황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