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사 엑소더스!!

의사들 해외로 대탈출 or 의사 포기


대한민국의료 단시간에 무너뜨리기


✅+ [22012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38인) 2024-07-12

♧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수립

♧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
=>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 결정
=> 보건의료인력 =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사. 약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 의사단체는 배제
=> 의사는 거부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든 시스템


● 반대의견 (7/12)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보건의료인력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업무조정과 보건의료인력간의 면허ㆍ자격에 대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 부여와 의사를 배제시키는 위원회 구성 반대합니다.
비급여 시장 진출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등의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의사들은 거부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주의 파시즘 의료독재 악법으로 의사들이 해외로 대탈출을 하거나 의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대한민국의 의료질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민) 김윤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김남희
김현 남인순 모경종 민형배 박민규
박수현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손명수 송재봉 양부남 이광희 이기헌
이수진 이용우 이훈기 임미애 장종태
전진숙 정성호 정준호 진성준 허성무
홍기원 (조혁)김선민 (사민)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