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지회 설치 (7/16) - 미스터리 갤러리

주민자지회 설치 (7/16)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5 12:13:08

조회 32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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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212]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의원 등 13인) 2024-07-16

♧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
♧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 설치 가능
♧ 18세 이상의 주민 or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의 대표자ㆍ종사자 등으로 구성
♧ 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
♧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

● 반대의견 (7/16)
반대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특정정당 지지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사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주민의 복리증진보단 특정정당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해 중요치 않은 사안, 사업에 혈세를 낭비 해왔기에 반대하며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정집단에 의해 주민을 통제하는 기구로 악용 가능하기에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불어민주당)
박정 강유정 김병기 김현정 문금주
민병덕 소병훈 송옥주 안태준 어기구
윤후덕 임오경 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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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2024070508224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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