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342] 지방의회법안(이해식의원 등 11인) 2024-06-26

♧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 인사교류협의회
♧ 의회 경비 독립 => 지자체 예산에 계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감사원에 감사 청구


● 반대의견 (6/26)
지방의회법안을 만들어 연방제의 틀을 갖혀 가는 것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북한과 연방제를 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해도 대항할 명분이 사라진 상태라 속수무책으로 북한에게 점령당하고 맙니다.
작은 나라에서 혈세낭비하며 굳이 지방의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박상혁 박정현 서영교
서영석 안호영 염태영 윤준병
정을호 한병도 황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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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3개 (6/26. 7/2)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 경기북부자치도 지원위원회 (25~30명) / 실무위원회 (25명 이내) / 실무지원단 / 농지관리위원회 / 감사위원회 (7명이내)
♧ 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규제자유화 추진
♧ 도조례 /주민투표 특례 /지역인재 선발채용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
♧ 자치재정 / 상생협력기금 설치
♧ 자율학교 운영 / 유아·초등·중등교육 권한 이양 / 각급 학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 경기북부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군부대에 우선 납품


● 반대의견 (3개 동일)
경기도를 나누지 않고도 접경지역 발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굳이 나눠서 공무원 늘려 혈세낭비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분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권역을 재편성함은 연방제를 위한 것으로 보여 경기도 분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연방제는 공산화를 의미합니다. 공산화 반대합니다.


<1> [220000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오늘 6/26 마감)

 

정성호(더민) 김병주(더민) 김성원(국힘)
김성환(더민) 김영호(더민) 김정호(더민)
박정(더민) 박지원(더민) 박희승(더민)
안규백(더민) 임오경(더민)


<2> [220005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정의원 등 15인) (오늘 6/26 마감)

 

박정(더민) 김병주(더민) 김성원(국힘)
김용태(국힘) 민병덕(더민) 박지혜(더민)
소병훈(더민) 송옥주(더민) 안규백(더민)
염태영(더민) 이재강(더민) 임오경(더민)
정성호(더민) 허영(더민) 홍기원(더민)


<3> [220039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등 10인) 2024-07-02

 

(국힘) 김성원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김태호 박충권 송석준 유용원 임이자
(더민)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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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5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 2024-06-26

♧ 물류 거점 조성
해운. 항공. 철도. 도로 간 물류체계 효율적, 유기적 결합 / 국내ㆍ외 물류체계의 연계강화 /국제물류특구 지정 / 복합환승센터 / 관세 면제 /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 / 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 금융 거점 조성
전담기구 / 부산국제금융특구 / 금융특구지원센터 /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 디지털ㆍ첨단산업 거점 조성
참단과학기술단지 / 투자진흥지구 / 디지털 금융산업 / 해외 우수창업기업 국내 유치를 촉진키 위한 지원 시설 지정ㆍ운영 /
양자기술을 활용한 양자산업 등 디지털신산업 / 이차전지, 전력반도체 등 첨단융복합산업 / 전기차, 미래항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 수소산업 등 친환경에너지ㆍ탄소중립 산업 / 해운ㆍ항만, 조선ㆍ해양플랜트 등 첨단해양산업

♧ 교육환경 조성
자율학교 / 외국교육기관 (유치원 ~ 대학)

♧ 생활환경 조성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증진을 위한 시책
교육ㆍ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 설치 /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 및 체류기간 특례 /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 외국방송의 재송신 / 외국어 서비스

♧ 문화ㆍ관광 환경 조성
문화자유구역 / 외국의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예술활동 촉진 및 국내에서의 정착ㆍ활동을 위하여 지원 / 제53조(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지원) 3.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제도적 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 환경영향평가 특례 / 법인세 등 조세 면제 or 감면

♧ 위원회 (25명~30명) / 실무추진단


● 반대의견 (6/26)​
자국민 혈세로 부산을 외국인 도시로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외국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왜 우리가 지원해야 하며,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에서부터 대학까지, 각종 편의시설을 왜 제공을 하며, 외국인 예술인까지 정착ㆍ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왜 해야 합니까! 심지어 국내외 외국인 대상 무상 보건의료서비스까지! 보통 심각한게 아니네요. 나라빚이 1,200조원에 달합니다. 외국인 지원할 돈 있으면 나라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외국인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유럽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현명한 정책을 펴야겠습니다. 그들 나라는 지금 외국인들로 인해 범죄율이 높아져 치안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많아질수록 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자국민이 역차별 받습니다. 치안에 위협을 받습니다.
외국인은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더이상은 안됩니다!

또한 모든 것의 디지털화로 전자파 다량 방출 건강에 해를 끼치며 감시 통제 도시 만드는 것 반대합니다.
부산을 위해서 그리고 자국민을 위해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국힘) 이헌승 곽규택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희정 박성훈 박수영 백종헌
서지영 이성권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승환 주진우 (더민) 전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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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037]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재명의원 외 170인) 2024-06-26

전국민에게 25만원~35만원 지역사랑상품권(4개월용)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 반대의견 (6/26)
민생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도 못하고
혈세만 낭비하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배급제와 CBDC 예행연습하는 것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춘석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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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327]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2024-06-26

♧ 동물대체시험법활성화위원회 설치
♧ 시책 수립ㆍ시행
♧ 정보체계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의 근거를 각각 규정
♧ 국제기구의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수립ㆍ시행


● 반대의견 (6/26)
이상적인 모델 구축을 이유로 윤리적인 선을 넘어 동물모델 생명윤리의 또 다른 변형된 형태의 생명윤리 문제를 일으키는 동물대체시험방법인 오가노이드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적인 생체로서의 인정 여부의 문제 발생 ~ 예를들어 <인간 뇌 유래 오가노이드로부터 뇌파가 측정> 되거나 <눈과 닮은 구조가 달린 뇌 오가노이드는 빛을 인식> 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2. 인간과 동물의 키메라 형성이 가능합니다. ~ 인간의 정체성을 잃고 점점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3.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 환자 특이적인 오가노이드를 생성하기 위해 인간 조직 샘플을 얻는 것은 동의, 개인정보 보호,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발의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강선우 강준현 김주영 박홍근
서영교 송옥주 이소영 이학영 장철민
정성호 허종식 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