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사회 구현 법안 4개


♧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 생성형 인공지능
♧ 국가인공지능위원회(40명이내) / 분과위원회 / 민간자율위원회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 전문인 양성 / 인공지능집적단지
♧ 통합제공시스템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4개 동일)
법안까지 만들어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려는 것 반대합니다.
인공지능은 편리함의 잇점보단 인간의 일자리를 뺏고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는 등 해악이 크므로 반대합니다.
생체정보 등은 감시 통제 수단으로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 받아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로봇과 결합된 인공지능의 위험성은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간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시 처벌하는 규정을 둔 것만으로도 본입법안을 반대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공익제보를 막아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뿐더러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법안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숨기는 것이 오히려 처벌받아야할 일입니다.
위원회, 센터, 단지 등 만들어 혈세낭비, 통합제공시스템 구축하여 통제시스템 구축하는 것 반대합니다.


<1> [2200053]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2인) (6/25)

 

<2> [220054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08인) (7/3)

 

<3> [2200675]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7/5)

 

<4> [220067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7/5)
●새로 추가한 법안●

 

내부 직원들 섬뜩 경고…"AI로 인류 멸종도 가능" / SBS 8뉴스 -

https://youtube.com/watch?v=K9REK16u3n0&si=S1tUiPUgDIN0zH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