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061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5인) 2024-06-29

▪+제주4ㆍ3사건의 정의 수정 .. 화합, 치유, 인권신장, 민주발전 => 교육과 홍보

▪+희생자 범위 확대 .. 연행, 구금된 사람 포함

▪+희생자, 유족의 피해신고 항시 접수

▪+특별재심 신청자의 범위 확대 .. 유족, 유족의 상속인까지 범위 확대

▪+공동체 회복 지원 사업 .. 유가족 의견 충분히 수렴

▪+제4조의2(상훈 박탈) .. 제주4ㆍ3사건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상훈 =>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

▪+제주4ㆍ3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정보통신망 이용 / 전시, 게시, 상영 /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6/29)
역사적 사건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있을법한 일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위헌적인 법안 반대합니다. 더우기 진실도 규명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진실규명도 안된 사건에 대해 희생자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 홍보를 하는 등 혈세낭비하는 것과 역사가 왜곡 될 수 있음에 반대합니다.

 

정춘생(조혁) 강경숙(조혁) 김선민(조혁)
김재원(조혁) 김준형(조혁) 김한규(더민)
민병덕(더민) 박은정(조혁) 박지원(더민)
서왕진(조혁) 신장식(조혁) 이해민(조혁)
조 국(조혁) 차규근(조혁) 황운하(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