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처벌 규제에 대한 내 생각 개선점

미갤러(180.211) 2024.05.21 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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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벌 규제에 대한 내 생각 개선점

(쌍방 폭행은 적용안함)1년에 3번까지 봐주고 4번에 전학인데 데 경고 기준을 잘 잡아야하는것 같다.. 멍이나 상처가 났다는걸 눈으로 알거나 의사에게 진단받아 알수 있는 정도의 기준 ..그러니 그 정도가 너무 심한 정도에 따라 경고가 2번또는 3번까지 는다. 그리고 그 이후 건드리면 전학이다. 전학 이후 찾아와서 공격하는것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이다.

그러나.. 맞기 전에 스스로 멍을 들여놓고 와서 .. 장난 치는척하며 상대가 자기를 공격하는 등의 행동을 유도하고 멍들었다 한다거나..

스스로 뼈를 부러뜨린 채로 와서 상대가 때리도록 유도하고는 상대를 고발한다거나.. 이건 진짜 미친 짓거리다 그럴거면 차라리 좀 맞고 버티는게 낫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을까.. 스스로 스스로를 멍들게하고.. 한다라..

뭐 근데 멍드는 정도로는 아직 경고 1번이니.. 상대가 때리든 말든 어차피 안때리면 그만이고 때려도 그만인 수준이니..

온몸을 멍들게 한다 라..

이런거 다따지면 확실히 별일도 아닌데 상대를 고의로 공격하게 유도해서 1번에 상대를 전학 보낼수 있어서.. 문제긴하네...

아니지.. 어차피 맞은 부위 말고는 멍이나 상처가 안생길테니 상관이 없구나!!

휴!!.. 다행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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