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입법예고] 차금법 품은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5/27)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9 21:53:48
조회 77 추천 1 댓글 0
														
7fed8272b58769ff3fe684ec45886a370b7b79958408b519ba248caa86fc

✅+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등 10인) 2024-05-27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제1조 제2조 ~ 차별금지법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정의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인 사람
34세 이전부터 돌봄을 시작해서 돌봄을 계속중인 자로서
ㆍ소득ㆍ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정책심의위원회 (15명이내)

♧ 5년마다 계획 수립 / 매년 시행계획 수립 시행 / 3년마다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가족돌봄수당, 서비스ㆍ상담ㆍ교육ㆍ직업체험ㆍ건강관리ㆍ자립ㆍ주거시설 지원 등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 학교의 장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장 / 의료기관의 장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발견시 가족돌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할 의무 부여

전담공무원을 두고, 교육 실시
민간전문인격 (전담공무원의 업무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반대의견 (5/27)
반대합니다.

1) 촘촘한 복지 지원은 지나친 사생활침해정부에 의존적인 사람으로 길러져 창의성, 독립성을 잃고 노예근성을 갖게 하며

2) 가족돌봄 지원 대상에 나이제한이 없어 지원이 지나치게 오래도록 지속될 가능성과 악용될 가능성

3) 제1조, 2조에 포함된 차별금지법으로 자국민 뿐 아니라 탈북민, 외국인들에게도 자국민과 같은 지원을 받게 함은 탈북민, 외국인에 대한 너무 과한 혜택이며

4)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5) (제14조 건강관리 지원) 질병 예방이란 명분으로 접종을 강제화 하여 신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 있습니다

6) (제18조) 학교의 장 등, 의료기관의 장 등에 부여한 의무로 감시 사회 구축, 복지 지원 수용에 있어 강제성을 띄게 되므로 반대합니다.

 




발의의원
소병철(더민) 김승원(더민) 민병덕(더민)
박용진(더민) 백혜련(더민) 양경숙(더민)
이자스민(녹정) 전해철(더민) 한준호(더민)
허숙정(더민)


============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전하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모든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

③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건강관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병의 예방ㆍ상담ㆍ치료, 영양ㆍ건강에 관한 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관리와 의료비 지원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게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장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비난 여론에도 뻔뻔하게 잘 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03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2733957 [(메모) '기독교의 분파와 종파'에 대한 조사]-3부 늑대(121.161) 06.02 28 0
2733956 ㅇㅇ [15] 알리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41 0
2733952 [(메모) '기독교의 분파와 종파'에 대한 조사]-2부 늑대(121.161) 06.02 19 0
2733951 심심해서 가둬봄 [1] 그남자(223.38) 06.02 18 0
2733950 사막에사는이들은 정서도 사막 [3] ㅇㅇ(210.106) 06.02 17 0
2733949 내가 하느님이니깐 내가 뭘해도 시비털지마라 선비(1.252) 06.02 14 0
2733947 쫑알 쫑알? 그남자(223.38) 06.02 16 0
2733940 심리만 공부하면 심리에 대해 알수없어 ㅇㅇ(210.106) 06.02 15 0
2733939 정ㅈ븡희양은 호루스군에게 잡혀서 심판 받을 듯 그남자(223.38) 06.02 19 0
2733938 건담시드의 '익스텐디드 휴먼(Extended Human)' 늑대(121.161) 06.02 28 0
2733937 제가 뭔가 발견을 해내자 지옥에서 더벌받으시는듯 [1] ㅇㅇ(210.106) 06.02 28 0
2733936 호루스는 정브이를 정확히 그남자(223.38) 06.02 22 0
2733935 [(조사) WASP(미국)]: 미국 백인들의 상류층 집단 늑대(121.161) 06.02 34 0
2733934 브이야 음부로 갈자가 말 많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호루스의시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34 1
2733933 허나 고치 길이가 10 미터 몇 키로는 넘ㅓ 선다면 대물에 대해 그남자(223.38) 06.02 23 0
2733932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들은 논리적인 답변을 못한다. [1] 늑대(121.161) 06.02 38 0
2733931 스콜 실험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호루스의시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20 0
2733930 정신과 는 영혼, 심리, 사복... 기타다른의료분야. 등등과 ㅇㅇ(210.106) 06.02 20 0
2733929 고추 길이에 집착 마라. [3]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31 0
2733928 최대 발기 10 센치 이하가 깝치는가? [10] 그남자(223.38) 06.02 24 0
2733927 대재앙의 원인과 인간들의 소음 늑대(121.161) 06.02 37 0
2733926 몇센치야 최대 발기시 응 그남자(223.38) 06.02 17 0
2733924 종교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늑대(121.161) 06.02 23 0
2733922 상제는 잡고 간다. 이 호로 새끼야 그남자(223.38) 06.02 20 0
2733921 양치기 소년은 거짓말을 안합니다. 늑대(121.161) 06.02 16 0
2733920 함부로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24 0
2733919 바로지지. 상제 최대 발기시 몇센치야 그남자(223.38) 06.02 16 0
2733918 이거 존나 섬뜩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1] 호루스의시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36 0
2733917 잘 생각해보세요. 늑대(121.161) 06.02 34 0
2733916 sns인터넷포털카페커뮤=북한간첩전라도민주당+중국공산당댓글부대 ㅇㅇ(110.70) 06.02 55 1
2733914 내가 진다는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깐 욕도 하지마 선비(1.252) 06.02 13 0
2733913 상제 선비군윽 여저와 씹을 해보고 머라해 그남자(223.38) 06.02 15 0
2733912 미친놈이 40 먹도록 여자와 씹도 못해봤어 그남자(223.38) 06.02 27 0
2733911 미친농아. 상제는 모솔아녀 그남자(223.38) 06.02 23 0
2733909 지존무상보다 높은거는 없고 같은 반열도 없어 선비(1.252) 06.02 12 0
2733908 나를 욕만해도 결국 당한다는걸 주의를 요하길바래 선비(1.252) 06.02 13 0
2733907 브이야 음부에 갈자가 말 많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호루스의시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02 28 0
2733906 니들. 수준이 안되고 부심만 있다면 조져버린다 그남자(223.38) 06.02 17 0
2733904 정독한 자가 모르는군. 수면 물을 마야. 환영의 영역을 말해 그남자(223.38) 06.02 20 0
2733903 나는 성서를 안 읽어 보았다 그남자(223.38) 06.02 20 0
2733901 창세기에 하나님이 수면 위를 운행 하시더라 그남자(223.38) 06.02 27 0
2733900 안죽어도 사라지는데 죽으면 다 사라지지 [1] 선비(1.252) 06.02 16 0
2733899 성경을 정독한 자여. 나와 성서에 대해 토론 할까? 그남자(223.38) 06.02 14 0
2733898 성경정독한 사람 못이기는 이유? 말해주까? [1] ㅇㅇ(116.46) 06.02 30 0
2733897 옛날 게임들 구십몇프로 거의 다 사라짐 미갤 사라짐 선비(1.252) 06.02 11 0
2733896 생식기는 마계기운이 넘실대는곳이라 (그래서 내보내느라 털이있지만) ㅇㅇ(210.106) 06.02 13 0
2733894 그때 미카엘이 사탄과 논하여 말하되 그남자(223.38) 06.02 20 0
2733892 양방(?) +한의중의학(?)+ 민간요법(?) 사복 + 영적인접근법 ㅇㅇ(210.106) 06.02 11 0
2733891 성경 정독한 사람 이기는 사람 못봄 [1] 미갤러(223.62) 06.02 20 0
2733890 질서에 대헤서 말 하는 거야 그남자(223.38) 06.02 2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