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세만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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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퀴즈) 밀양 성폭행 다룬 '한공주'에 대해 말하는 천우희.jpg 오늘 유퀴즈에 나온 천우희가 배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작품인 영화 '한공주'에 대해서 말함 (최근 밀양 사건 다시 핫한데 타이밍 ㄷㄷ) 진짜 나도 봤는데 연기 미쳤음... 피해자 역할 레전드.. ㅠㅠㅠㅠ 의미 있었지.. 크..ㅠ "공주는 내가 항상 지켜줘야지"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마음가짐이 멋있네.. 번외) 그리고 이때 이후로 김혜수랑 친분이 쌓였다고 함 한공주 연기를 인상깊게 본 김혜수가 연락 운동도 제치고 갔다 함 선배도 안 예뻐할래야 안 예뻐할 수 없겠고만...ㄹㅇ 오늘 한공주 한번 더 봐야겄다.. 진짜 최근 밀양 사건 다시 핫한데 천우희 유퀴즈 출연 타이밍 미쳤네...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방송 중이라 출연한 듯 작성자 : ㅇㅇ

[입법예고] 세만금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5/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5.14 09:32:53

조회 73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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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667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2024-05-18

제7조의2(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용지의 매립ㆍ조성이나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반대의견 (5/18)
무분별한 예비비 지출로 인한 국민 혈세낭비와 카르텔 형성하여 잇권 챙기는데 악용되고 국가 사업이란 명분하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만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탐관오리의 모습이 연상되어지는 법안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발의의원
이원택(더민) 김성주(더민) 김승남(더민)
신영대(더민) 양경숙(더민) 양정숙(개신)
유정주(더민) 윤준병(더민) 이수진(무)
한병도(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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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1622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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