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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전조증상 있었지만‥처벌도 대책도 흐지부지
- 관련게시물 :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이어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속보입니다.서울대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몇 해 전에도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강력한 처벌도, 명확한 대책도 없이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태의 토대가 된 건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지난 2016년 7월.서울대 교내 곳곳에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서울대 남학생 8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7명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며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거였습니다.실제로 이들이 동기 여학생들을 '먹는 것'에 비유하며 외모를 품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파문이 일자, 가해자들은 얼마 뒤 익명의 사과문만 남긴 채 군대에 갔습니다.서울대가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이후 가해자들은 대부분 법적 처벌도 없이 그대로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대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이번 사건에 대한 그제 MBC보도 후 하루 만에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는, 당시에는 이런 대책을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당시 온라인에서는 "남자들 카톡방이 다 비슷하다", "피해자들이 예민하다"며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피해자들은 당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건의 토대가 된 건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그로부터 5년 뒤, 디지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얼굴 없는 가해자와 외로운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가해자가 주변에 있을 거라는 의심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렵게 했습니다.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범인을 쫓아야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7◀ 앵커 ▶이번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탐사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조국현·남효정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번 사건은 피해자 12명과 체포된 피의자 중 2명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는데요.남효정 기자, 처음 이 사건 접했을 때 기자로서 어땠나요?◀ 기자 ▶저희가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4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3년간 이어진 피해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범인을 밝혀낸 과정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경찰과 검찰이 거듭 수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추적해 간 과정은 취재기자인 저조차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앵커 ▶원래는 '지인능욕'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졌던 범죄잖아요.그런데 이번 범행은 이런 명칭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악랄했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피해자의 사진으로 음란 행위를 하면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피해 여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장기간 지켜보면서, 사진이 교체될 때마다 조작에 사용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가했죠.더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성적으로 조롱하며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이렇게 여러 범죄가 결합된 악질적 범죄라는 점에서, '지인능욕'이나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명칭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걱정이 되는데요.조국현 기자, 이 음란물 합성에 대한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4년 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범죄 구성 요건에 '반포할 목적'이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단순 제작'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주범 박 씨의 경우 단체 대화방 20개에 조작 음란물을 올렸잖아요.각 방에 최대 50명이 있었다고 하니 직간접 가해자는 훨씬 많을 텐데, 단순히 본 경우는 잡기도 어렵지만, 처벌은 더 어렵습니다.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가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주범 박 씨와 소통하는 2년 사이 영상을 합성하는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이에 비해 대책 마련 속도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피의자의 학과나 학번 이름 등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디지털 성범죄 제작물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면 더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 만큼은 피의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5- 국민의힘 정책위 "여성판 및 서울대 n번방 무관용 처벌. 뉴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여성판 n번방 및 서울대 n번방 범죄에무관용 처벌해야한다 주장함.여성판 n번방 안묻히고 뉴스 나가네.서울대 n번방 물타기 소용없네.둘다 처벌하라. 국민의힘이 주장함.국민의힘이 달라져서 좋네 - 속보) 서울대 N번방 피해자 61명 위해 성폭력 지원센터 만든다그래서 여시 84만명짜리 n번방은 어떻게 됐는데 씨발아 ㅋㅋ이딴 걸로 덮을 수 있다 여기는 거냐? 진심으로??아... 그저^김치멍게잡초나물마늘허버허버게이팝보지드라마한사능방류원툴전략적요충지호소국아가리선진국인터넷강국호소국5000년동안자국민노예로부리고중국후장빨기보부상카르텔애국심강요군인대우병신숭녀억남세게최다창녀생산국나라가거대한한녀^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주요 선진국중 미국만 소득 폭증하는 이유
1. 산업구조달러패권도 있지만 사실 달러패권은 옛날보다 약화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 통설임. 오히려 달러패권이 가장 강력하던 시절에는 2차대전 전후 부흥하던 서유럽이나 급격히 상승하던 일본과 1인당 gdp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기축통화이던 시절에도 미국의 소득은 항시 최상위권이었고. 즉 근본 원인은 그 이외에서 찾는게 맞음.엔화나 파운드화와 같은 준기축통화고 돈을 한국보다 더 풀었던 영국이나 일본보다, 사실상 조루 통화인 원화보유국인 한국이 더 성장한건 기축통화 여부가 아닌 한 나라의 생산성 증가 문제이듯.[ 미국 vs 아시아 vs 유럽 vs 아프리카 세계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건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불리는 제조업으로 가야될 인적 및 물적 자원과 자본이 1970년대 이후 떠오르던 IT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들어갔고, 이는 90년대 닷컴 버블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 스마트폰 혁명의 초석을 다지게 됨.그리고 이와 함께 이커머스, 클라우드 산업등 매년 수십% 성장하고 수익성도 제조업의 수십배에 달하면서 전세계적 승자독식이 가능한 산업들에 미국이 선점할뿐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 자본확대로 진입장벽을 높여서 세계 IT 시장 전체를 독점해버린것.[ 미국 vs 유럽 1인당 GDP ]결국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플랫폼 시장 시가총액 세계 80%에 달하게 되었고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인공지능 시장 마저 사실상 기존 정보혁명에서 기반해야 하는거라 이마저도 미국이 사실상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여겨지는중임.그래서 최근 유럽연합 소속 싱크탱크인 ECIPE 에선 미국의 가장 가난한 주인 앨라배마나 미시시피 마저 독일보다 잘살게 되버렸고, 2020년대 후반 2030년대초에 이르면 미국의 1인당 gdp와 유럽의 1인당 gdp는 인도와 서유럽 내지 일본과 에콰도르 급의 막대한 격차가 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 세계 제약산업 시총 순위 ]그러나, 유럽과 일본은 여전히 전통산업 위주에 최근엔 그나마 고부가가치던 바이오 제약마저 비만약으로 각광 받은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나 스위스 로슈등을 제외하곤 독일의 베이어나 프랑스의 사노피등은 미국 화이자, 일라이 릴리, 존슨 앤 존슨, 머크, 암젠 같은 미국 대기업들에게 상위 10위권 자리를 다 내줬으며 상위 20위권중 11개가 미국 기업임.[ 세계 금융서비스 기관 시총 순위 ]또한 금융에서조차 200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세계를 주름잡던 프랑스의 BNP 파리바나 독일의 도이체 방크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나 영국의 HSBC등도 최근 부진하며 미국과 중국 은행들에게 상위권을 내주고 있고. 유럽 및 일본 선진국들에게 남은건 사실 일부 정밀 기계부품과 명품업과 옛 잘나가던 영화를 보여주는 관광업만 남았다고 해도 될 정도.2.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한국이 2020년대 중반부터 1%, 2030년대부터 0% 잠재성장률에 진입할거라고 경고하는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도 말했듯 일이 가능하고 생산성있는 노동인구 비중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차지하느냐가 한 국가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크게 좌우함.왜냐하면 단순 산술적으로도 10명중에서 8-9명이 일하는거랑 5-6명이 일하는건 실질 생산력 격차만 하더라도 최소 20-30% 가 감소하는것을 뜻하기 때문이며, 생산력 있는 인구의 소비로 인한 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과 고용의 증대같은 시너지효과 까지 감안하면 격차는 더 커짐.그래서 미국은 이 부분에서 압도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음 이민자수도 5100만명 이상으로 세계 최대일뿐 아니라 최근 들어오는 이민자의 학력도 대졸자 내지 석사 및 박사 비율이 45% 내지 그 이상이라고 얘기될 정도로 고학력의 능력자 인재들임.즉 유입되는 인구의 양도 많은데 질조차 타 선진국을 압도하고 있다는것으로 이민으로 인한 미국 경제와 사회의 생산성 증가도 타 선진국 대비 유리하다는것임. 특히 유럽 최대 이민 수용국인 독일조차 이민자중 숙련된 기술자들을 구하기 힘들어서 독일 제조업에 타격이 간다는 소리를 할 정도니까.[ 유엔에서 전망한 21세기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인구 추이 ]여기에 미국은 자연적인 출산율도 프랑스와 함께 선진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서 노동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타격이 선진국중 가장 덜한편에 속하고, 이민자로 오히려 21세기 내내 인구 증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임.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요 개발도상국들도 인구감소로 허덕이고 있을때 말임. 특히 중국 인구의 감소는 현 출산율로 갈시 21세기말엔 10억이상 감소해 4억명대로 전락한다는 추계까지 나옴.하여튼, 이런 미국의 꾸준한 노동 인구 증가와 그로 인해 어느정도선으로 억제되는 미국 사회 전체의 노인 비중은 미국이 타 선진국대비 소득 및 생산성 증가에서 앞서나게 만들수밖에 없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노동인구 1인당 GDP ]특히 이건 주요 선진국 노동인구의 1인당 GDP 추이를 보면 명백해지는데, 산업간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노동인구의 1인당 GDP 는 2024년 현재 미국 일본 1인당 GDP 격차, 85000달러 vs 33000달러와 같은 250% 수준의 격차까진 나지 않고 있음. 즉 이건 육체 및 정신적으로 생산성이 낮을수 밖에 없는 노인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대비 일본과 유럽이 높기 때문이란것. 즉 미국이 앞서나간 부분은 산업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의 비율이 유럽이나 일본과 같은 여타 선진국 대비 적다는데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인것.3. 자본 및 인재 유입그리고 이렇게 인구구조도 타 선진국 대비 젊은데다 신산업도 성공시킨 미국의 투자매력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수 밖에 없고, 1990년대 2000년대초만 해도 나름 유럽 일본 미국 균형잡히게 골고루 자본이 유입되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음. 한 마디로 균형의 추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말이고, 이 정도는 상당히 심각해서 1990년도엔 세계 주식시장 비중에서 19.3%에 불과했던 미국 주식 시장이 2023년엔 혼자서 세계 주식 시가총액의 61.7% 가량을 점유하게 될 정도.[ 의사들이 가장 많이 떠나는 국가들 : 인도, 파키스탄, 루마니아, 독일, 영국, 러시아, 이집트, 폴란드 순 ]그리고 당연히 세계 각국의 인재들도 이렇게 더 많은 돈이 몰린다는 즉 더 많은 기회가 몰리는곳으로 더욱 많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첫문단에서 얘기한것처럼 단순 노동자들보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와 고학력 인재의 미국 이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동유럽 지역의 인재들이 독일로 빨려들어간다면, 서유럽에서 독일은 스위스나 미국으로 가고 영국도 미국이나 호주로 가는 반면 프랑스의 경우 스위스, 북미와 싱가포르등 아시아 선진국 일부로 가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2023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연봉 : 미국과 프랑스 개발자 평균 연봉 격차는 약 3배 ]당장 구글의 창업자만해도 러시아 출신이고 모더나의 창업자도 프랑스 출신에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자는 인도 출신일 정도로 각국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미국에서 대거 창업을 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더 기여를 하는 상황임.특히 인종과 언어가 유사한 유럽에선 기술자 및 개발자들이 유럽 대비 2~3배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는 미국으로 가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 2024년 주요국들의 1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대형 스타트업인 유니콘 보유 갯수 ]이전 19세기 20세기초와 다른점은 앞서 말했듯이 그 이전엔 농업이나 공장일등 단순 육체 노동하는 가난한 서민층이었다면 요즘은 최소 중산층 이상의 기술자 내지 개발자등 고학력 지식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것.[ 미국, 중국, 유럽의 최근 8년간 유니콘 기업 갯수 변화 ]실제로 스타트업 갯수 격차만해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 스타트업 상당수는 유럽, 중국, 인도 등지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이 세운것.이들이 만약에 유럽에서 규제나 연봉 문제로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고 유럽에서 꽃피웠다면 얼마나 많은 부를 유럽에 기여해줬을지 상상도 하기 힘들 노릇인거.3줄 요약 :1. 유럽과 일본같은 타 선진국들이 제조업, 관광업등의 전통산업에서 헤매고 있을때 미국은 IT 와 같은 신산업의 성공에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 선점은 물론이고 기존 고부가가치 산업인 세계 바이오, 제약, 금융등의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까지 급격히 확대해서 유럽연합 싱크탱크는 유럽과 미국 소득 격차가 인도인과 유럽인 내지 에콰도르인과 일본인 수준으로 벌어질거라 전망.2. 그뿐 아니라 타 선진국 대비 높은 출산율을 구가하면서 세계 최대의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미국은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해서 비생산적인 노인 인구 비중 증가를 억제하는 반면 유럽과 일본등의 선진국은 이민을 수용함에도 노인 인구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데, 최근들어 미국에 유입되는 이민자가 타국대비 그 질마저 향상되는중으로 미국 이민자 유입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대졸 이나 석박 이상으로 학력마저 높아지고 있는 상황.3. 결국 타 선진국 대비 유리한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를 지닌 미국에 더 많은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만큼, 더 많은 돈 = 더 많은 기회를 쫓아서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이런 인재들이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들을 창업해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며 이는 또 더 많은 우수하고 혈기왕성한 젊은 인재들을 세계에서 끌어들이는 선순환.출처 펨코
작성자 : 배터리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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