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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헌 절차 ~ 위원회 구성 (2개 중 1개 오늘 4/27 마감)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4.27 09:42:49
조회 60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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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절차 ~ 위원회 구성 (김진표의원 등 13인)

헌법특별위원회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 수행
♧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의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헌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0명이상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일반시민. 무작위 추출) = 18세이상의 국민 500명이상
지원단
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 지원
♧수당, 교통비, 그 밖의 실비 지급
♧대국민 홍보와 교육


반대의견 (2개 동일)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로의 개헌이나 내각제로의 개헌 완전 반대합니다.
이를 위한 개헌 절차 마련 반대합니다.
헌법은 국가체제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인데 이를 결정지을 위원회들이 편향적인 인사들로 구성될 시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혈세만 낭비하며 전시용, 선전선동용으로 악용될 소지 가능성 있어 반대합니다.


<1> [21266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늘 4/27 마감)

 




<2> [2126635]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5/2)

 




발의의원
김진표(무) 고용진(더민) 기동민(더민)
김철민(더민) 박용진(더민) 소병철(더민)
송갑석(더민) 오영환(새미) 이개호(더민)
이병훈(더민) 이상헌(무) 전혜숙(무)
홍성국(더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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