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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명품백 수수 권익위 표결, 어차피 결론은 '종결'이었다?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어제(10일) 단 1분 30초짜리 브리핑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끝낸다고 발표했지만 저희 취재 결과, 권익위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원위원 15명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수사기관에 보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종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실제 전원위에선 공직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종결이 8표,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송부 의견이 7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종결과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한 표 차에 불과했던 겁니다.김 여사에 대해서도 15명의 전원위원 중 종결이 9표, 수사기관에 이첩, 송부가 각각 3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사실상 6명은 사건 종결 처분에 반대했다는 겁니다.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JTBC에 "이 정도 사실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명품백 수수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권익위는 그러나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윤 대통령과 최 목사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최초 신고자인 참여연대는 "핵심 쟁점인 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법 위반 여부는 덮어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696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8대 7로 종결됐고 김건희 여사는 9대 6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런데 권익위는 애초부터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종결'로 결론 내리고 그 내부 검토 결과를 전원위원들에게 먼저 제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임명된 위원들 중에서도 반대가 나왔습니다.통상 권익위는 사전에 전원위원들에게 내부적으로 검토된 결과를 참고 자료로서 제시합니다.JTBC 취재 결과 전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익위가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당사자인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하거나 혹은 김 여사에 대해서만 '종결' 결정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전원위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 전부터 사실상 사건 '종결'로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권익위 내부 검토안에 반발하면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일부 위원들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조차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한다", "명품백을 왜 받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며 종결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국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최 목사에 대해 각각 표결이 이뤄졌고, 수사기관으로 이첩, 송부해야 한단 의견이 다수 나온 것입니다.전원위에 참석한 위원 15명 중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비상임위원 2명 외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일부 위원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표결에 참석한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정승윤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 과후배로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697[앵커]이 내용 취재한 강희연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강 기자, 권익위에서 '종결'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했다는 건데 위원들 대부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들 아닙니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기자]우선 이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전원위원회라는 회의체에서 결론짓습니다.전원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8명입니다.국무총리나 권익위원장이 추천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촉하기도 하는데요.그러다 보니 사실상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성되어 왔고, 현재도 비상임위원 2명을 제외한 13명은 이번 정부 들어 임명됐습니다.그럼에도 어제 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하는 데 반대 의견이 다수 있었던 건 현 정부 임명 인사들도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앵커]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첩해야 한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네요.[기자]이렇기 때문에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앵커]구체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면서 종결하면 안 된다고 해던 건가요?[기자]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린 것처럼 법 위반인지 여부인지도 알 수 없으니 '조사를 더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 윤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을 파악 하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이후 신고를 했는지 권익위가 조사 시한을 연장하면서 6개월 가까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조사를 안했는지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윤 대통령에 대해선 "이 정도 사실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고 하고요."대통령 직무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직무관련성 따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앵커]이런 반대 의견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표결에서 9대 6으로, 또 8대 7로 밀렸다는 거군요? 어제 권익위 결정을 두고 정치권, 야권에서는 일제히 비판을 내놨는데, 여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까?[기자]우선 여당은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권익위의 판단은 판단대로, 또 검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대로"라며 지켜보자는 입장을 냈습니다.반면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의원은 "대통령실 현장 조사를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내일 권익위 청사를 찾아 항의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700권익위가 사건을 종결하며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차질 없이 수사해 나가겠다며 중앙지검이 제대로 할 거다, 법리대로 하면 대통령실과의 갈등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상되는 반발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잘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김건희 여사 소환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엔 이렇게 답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의 새로운 지휘라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한편, 대통령실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 회복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하지만 검찰은 명품백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대통령실이 따로 보관 중이라는 명품백의 실물도 확인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7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일본일본 재명촌 - 2
히로시는 준코의 시신을 이불로 싸맨 이후 여행 가방에 넣어 테이프로 말음. 그리고선 히로시가 일하던 공장에서 얻어온 드럼통에 여행 가방을 넣고선 콘크리트를 넣고 벽돌로 고정함. 이때 히로시는 백주대낮 주택가 주차장에서 당당히 준코를 매장함.이후 준코를 매장한 드럼통을 빌려온 자동차로 운반함. 히로시는 원래 드럼통을 아야세 강 근처에 버리려고 계획하였으나 유즈루가 ‘집 근처라 준코가 귀신이 되어 나올까봐 무섭다’라 반대했던 까닭에 바닷가 한 가운데인 도쿄만에 드럼통을 버리기로 결정함.[도쿄도 고토구 와카스 14호지 해변공원]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히로시 일행은 기존의 예정지인 도쿄만이 아닌 도쿄도 고토구 와카스 14호지 해변공원의 공터에 드럼통을 버리고 감. 그리고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생활을 하며 이대로 준코의 사건은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 하였음.하지만 뜻밖의 실수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짐. 시체유기로부터 3개월이 지난 11월 8일, 히로시는 강간치상 및 절도혐의 등으로 도쿄도 네리마구 소년 감별소에서 아야세 경찰서 수사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고 히로시 일행은 대부분 소년원에 들어가 있었음.히로시는 당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형사가 실수로 히로시에게 “너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 ?”라는 질문을 함. 그러자 히로시는 먼저 소년원에 간 일행들이 준코의 사건을 자백하였다고 생각하여 자백을 해버림.강간치상으로 조사받던 히로시가 갑자기 살해와 시체유기에 대해 자백하자 담당형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히로시가 시체를 유기하였다는 해변공원으로 출동하여 수색을 하기 시작함. 그리고 해변공원의 공터에서 콘크리트 범벅의 드럼통 하나를 발견함.드럼통의 틈새에서는 썩는 냄새가 진동하였고, 경찰은 즉시 크레인을 동원하여 드럼통을 경찰서로 옮김. 원래 드럼통 하나만 하더라도 40kg의 무게인데 여기다가 준코의 시신, 이불, 가방, 많은 양의 콘크리트까지 더해져 무게는 305kg에 달하였다함.다음날, 경찰에서는 드럼통 해체를 실시하였고 얼마안되어 준코의 시신을 발견함. 그런데 준코의 시신이 얼마나 참혹하였는지 온갖 시체보는게 일상생활 수준인 베테랑 형사들 조차도 구토를 하며 기절하거나 오열을 할 정도로 시신은 참혹한 상태였다고함.결국 히로시 일행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이 열렸으며, 재판 당시 “1년만 늦게 저질렀어도 넌 사형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죄질이 흉악했음. 하지만 히로시 일행은 만 18세 이하의 소년법 적용 대상자인 청소년이었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못함.재판에서 히로시는 소년법 최고형인 20년, 유즈루는 장기 10년 - 단기 5년, 신지는 장기 9년 - 단기 5년, 야스시는 장기 7년 - 단기 5년을 선고받음. 현재는 모두 출소한 상태이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며 형무소에 들락날락하고 있는 중임.히로시 일행과도 같은 적극 가담자를 제외한 신지의 형과 같은 단순 가담자와 같은 경우는 100여명이 있었음. 하지만 대부분 약식절차로만 끝났으며 신지의 범행에 어느정도 적극참여하고 방관하였던 신지의 형은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남.https://www.youtube.com/watch?v=L6MqKzMNDHw[준코의 장례식 영상]한편 준코의 장례식은 가족과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로 치루어짐. 그리고 준코가 다니던 야시오 미나미 고등학교에서는 준코가 돌아오리라 믿고 보관해두고 있던 졸업장을 집으로 보냈다고함. 하지만 준코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음.일부 언론에서는 준코의 얼굴이나 수영복, 핫팬츠 차림의 사진등을 구해서는 준코가 사실 불량학생 출신이었다는 등의 기자들이 허구로 만든 내용으로 2차 가해를 하였음. 거기다가 준코의 부모에게 준코가 끔찍하게 살해된 일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함.결국 준코의 가족들은 자극성만을 노리는 황색언론들로 인해 근거없는 비난을 들어야만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없이 시람들의 시선을 피하며 숨어 살 수 밖에 없었다고함. 그리고 이에 대한 위로나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다고함.현재의 히로시 일행은 모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상태이오며 50대 초중반인 지금까지도 잊을만하면 문제를 일으켜 사건을 회자시키고 있음. 아직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마치 그 사건이 즐거운 추억이었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고 다닌다고함.[히로시의 근황사진]일단 주범이었던 히로시는 출소 이후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 위치한 미야우치 해체 공업소에서 일하며 조용히 사는가 싶었지만 2013년에 보이스피싱 사기혐의로 체포됨. 하지만 히로시가 묵비권을 행사한 탓에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되었다고함.사기혐의로 체포되기 전까지 외제차를 타고 고가의 시계를 차며 명품 옷을 입고다니는 등, 사기로 호의호식하며 살아왔다고하며 친한 후배와 유흥을 즐기는 등 잔인한 살인사건의 가해자라 전혀 생각되지 않을만큼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고있다함.[유즈루의 근황사진 미존재로 과거사진 첨부]유즈루는 출소 이후, 중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중국으로 이민을 가려하였으나 유즈루의 실체를 알아버린 여성의 부모 측에서 결혼을 완강히 반대함. 그러자 유즈루는 중국 공항에서 여성의 부모를 상대로 흉기난동을 일으켰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음.2004년에는 이웃집 남성을 트렁크에 태워 납치한 이후 어머니가 운영하던 스낵바에 감금한 뒤 폭행하는 감금 치상 사건을 일으켜 체포되었음. 유즈루가 남성을 폭행한 사유는 단순한 피해망상 때문이었으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조용히 살고있다함.[신지의 근황사진]신지는 출소 이후, 무에타이 선수로 프로 데뷔를 함. 하지만 신지의 행적에 대해 알려지자 결국 은퇴를 하였고 2006년에는 외국인과 결혼을 하였다고함. 그리고 2007년에는 간병인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네야가와의 한 파칭코에서 일하는 것이 확인됨.그렇게 조용히 사는건가 싶었지만 2018년에는 주차 문제로 이웃집 남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또 다른 1명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로 긴급체포되었음. 결국 신지는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고 또 다시 복역을 하였음.[야스시의 근황사진 미존재로 과거사진 첨부]출소 이후 야스시는 용접공, 공조 장치 설치등의 잡일을 하고 있으며 요코하마시 카나자와구에 위치한 친누나의 집에 얹혀살고 있다고함. 그래도 야스시는 다른 3명에 비하면 츨소 이후 준코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음.하지만 이런 야스시도 2018년에 살인미수를 저질러 체포가 되었음. 그러나 다른 3인과는 달리 사건 경위나 형량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음. 이렇게 범인들은 아직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줌.청소년 잔혹범죄로 인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나올 때마다 해당 사건은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언급될만큼 사건이 흉악하고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아직까지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 중 하나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음. [시리즈] 일본일본 사건촌 · 일본일본 시작촌 · 일본일본 재명촌 - 1
작성자 : 기시다_후미오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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