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면허 정지 강행…의협 비대위 "의료 파국 초래!"

메디먼트뉴스

2024.02.26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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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상백 기자] 정부가 오는 3월부터 집단 행동을 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강력한 반발을 표명했다.

비대위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조치는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막는 협박이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릴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공의들에게 압박을 가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며, 모든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부터는 최소 3개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복귀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미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의사가 되는 꿈을 포기하기 시작했다"며 "전공의에 의지했던 수련병원들은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29일 이후 의료 현장은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지 않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며 "정부의 불통 행보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뒤집어씌우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폭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 인력 부족은 오진과도 같으며,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부, 전공의 면허 정지 강행…의협 비대위 "의료 파국 초래!"▶ 원텍 '올리지오 키스' 출시 ▶ 진단·정밀의료 컨퍼런스 'Precision Med TRI-CON 2024' 3월 개최 ▶ 'Drug Discovery Chemistry 2024' 컨퍼런스 4월 개최 ▶ Music Licensing, 구강청결제로 유명한 리스테린의 'Mouthwash' 소독제 지적재산권 확보 ▶ 올리고뉴클리오타이드 & 펩타이드 컨퍼런스 'TIDES Asia 2024' 3월 개최 ▶ Curia, 바이오로직스 부문 부사장으로 Steve Lavezoli 임명 ▶ 스위스 어드밴스드 비전, 백내장 수술 렌즈 선택을 위한 새로운 기능 발표 ▶ 펜믹스 'Sugammadex' 주사제, 유럽 EMA 허가 승인 ▶ 레니게이드 테라퓨틱스, 에버코어 ISI 2024 이머징 바이오텍 콘퍼런스에서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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