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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교생들이 75세 할머니를 잔인하게 구타 후 2만엔 갈취
고교생 2명이 노파 한 명을 잔인하게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강도치상 사건이 발생함 강도치상 혐의로 체포된 것은 후쿠오카현의 사림고등학교에 다니는 18세와 17세 소년 2명은 지난달 19일 오전 2시 경 키타큐슈시 고쿠가키타구 교마치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75세 여성을 '빨리 문 열어'라고 하는 등 협박하면서 여성의 배를 발로 차고,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심지어 손목을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힌 후 현금 2만엔을 빼앗아 도망간 혐의릉 받고 있음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여성은 외출했다가 막 가게로 돌아온 참이었다고 함 고교생 2명은 이 여성을 협박해서 가게 문을 열게 하고, 가게 내부로 도망간 여성을 집요하게 쫓아 폭행한 후 여성의 어깨를 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나서 가게 안을 수색해 생활비로 놔둔 2만엔을 찾아내어 빼앗은 후 도망친 것으로 전해짐 하지만 주변 방범카메라 등에 둘의 영상이 찍혔고 결국 6월 12일에 체포됨 둘은 용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친구 사이로 밝혀짐 현재는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함 일본의 소년범죄는 진짜 무서운 수준인데 잔혹성이나 발생수를 보면 한국의 소년 범죄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임 조만간 일본의 소년범죄 시리즈도 하나 만들까 생각중임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도 이해충돌‥민주당 내일 개정안 발의
권익위원장의 이해충돌 의혹과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을 둘러싸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예외일 수는 없다는 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대통령 자신과 가족에 대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대해 14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도 포함돼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역시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이미 '공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금껏 유명무실했던 만큼 아예 법 조항으로 구체화하겠다는 겁니다.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 즉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민주당 소속 의원 70여 명은 내일 이 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다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하위법으로 제동걸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앞서 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헌법은 권한만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도 강합니다.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도 이미 발의가 예고돼 있습니다.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은 여당과 야당 사이에 또 하나의 뜨거운 쟁점 법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3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표결에 참석을 했다는 점입니다.권익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이해관계나 친분이 얽혀있는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종결할지 판단하는 표결에는, 윤 대통령과 연이 깊은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이 참여했습니다.유 위원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대학 입학 동기고,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 당선자 시절 캠프에 몸담았다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합류했던 측근입니다.즉각, 표결이 부적절한 게 아니었냐는 지적이 터져나왔습니다.실제 가족이 얽혀있거나, 해당 사안에 법률 자문이나 감사를 해줬던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했던 경우엔 심의와 의결에서 무조건 빠져야 합니다.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가령 이해 충돌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고 빠질 수 있습니다.권익위는 후자인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문제가 없단 입장을 전했는데, 동창이란 이유로 의결을 회피한 경우는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정치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던 권익위의 한 국장은, 국민의힘 전 의원과 고등학교·대학교 동기란 이유로, 이해충돌 여부가 있다고 판단해 회피했습니다.작년 초까지 권익위에서 일한 안성욱 전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의결을 회피했다고 밝혔습니다.권익위 내부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라며, "한 표가 달랐다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권익위 결정 직후부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은,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김 여사 특검법에 권익위를 포함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라며 맹공을 예고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5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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