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사 공연음란 무혐의, "공연 내용과 과정 등조사...범죄 인정 어려워"

메디먼트뉴스

2023.10.04 14: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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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대학 축제에서 선보인 일부 춤 동작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했던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 고발당한 화사에 대해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화사는 지난 5월12일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서 tvN '댄스가수 유랑단'을 촬영하면서 '선정적 퍼포먼스'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화사가 앉은 상태에서 손을 입 부근에 가져다 댄 뒤 신체 특정 부위를 쓸어올리며 일어나는 동작이었다. 학인연은 지난 6월22일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 시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음란한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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