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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로 사고후미조치(전치2주)를 ㅇㅈ청구한것은 잘못

밑갤러(211.192) 2024.05.24 09:41:27
조회 419 추천 1 댓글 5

수사과정을 계속 어쩌구 언론에 흘려


비난여론을 만들고


ㅇㅈ청구해서 그냥 쳐넣고나서


어떻게 해서든 혐의를 인정시켜


일반인보다 무겁게 처벌받게하겠다는 것에 성공해야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한 수사로 보인다



ㅁㅇ혐의로 유명한 유모배우 경우


주변인 도피등 여러증거? 정황인가 쏟아지고 나서


얼마시간이 지나고서야 ㅇㅈ청구후 ㄱ ㅅ기각되었고,



아직 ㄱㅅ없이 재판출석하는 것으로


국민이 다 알고 있으며



일면식없는 같은 또래 여성을 수백번찔러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범 정모씨사건도


이번처럼 청률올리자고 연일 떠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난다



무리하게 모든 언론이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흘리는 수사정황을 


하나씩 중계하면서



해당가수가 죄질이 아무리 나쁘다고해도


아무리 유명인이라도 이렇게까지 피해자상해가 미미(전치2주)인 사안에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떠들고 있는 태도는



비난여론을 형성해 ㅇㅈ청구를 미화(?)정당화시키려는 의도로


벌이는 마녀사냥이므로


결코 정당한 보도행위가 아니다




실제 피해자상태가 위험운전치상혐의를 적용하기어려운


사고후미조치(뺑소니)(전치2주)라는 사실을 함구하고




위험운전치상으로 혐의적용을 떠들며 15년형가능어쩌구라고 떠들고


매일 수사과정을 국민께 여론을 통해 신속반복보도하며 비난여론만들어


무리한 ㅇㅈ청구를 변명하고 억지논리를 설득하는 태도는



수사기관의 (유명인뿐아니라 일반인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정수사원칙, 불ㄱㅅ수사원칙을 철저히 위반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고작 1일도 미뤄주지않고


ㅇㅈ심사를 일부러 빨리 하게 만드는 무리수까지 둬서


가수의 마지막공연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적용할 수 없었고


유명인이라고 해도 정당하다고 공감하기 어려운 괘씸죄를 적용해 ㅇㅈ청구한 것은


피의자의 업무뿐만이 아닌 해외공연자들까지 함께한 국제적인 문화행사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가수와 행사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므로


더 큰 잘못이며,


무리한 과잉수사행위로 사료된다




(도주치상혐의는 (유명수영국가대표 황선우선수가 사고후미조치때 일반인 약한 상처내고 도주후 받은 혐의-피해자와 협의로 종결)으로 벌금형받은 혐의)로


일반적인 사안이며 ㄱ ㅅ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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