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기사 봐 법조계도 바이럴이라하면 못잡는다고

사재기 기사 봐 법조계도 바이럴이라하면 못잡는다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5.23 14:47:09

조회 148 추천 14 댓글 0

10여년에 걸친 의혹과 노력에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선 금전 등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음원 사재기 의뢰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하거나 돈 거래 정황이 밝혀지더라도 음원 사재기와 바이럴 마케팅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사재기 혐의로 처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기획사가 브로커에게 음원 사재기의 대가를 지불한 내역을 토대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이 돈이 사재기를 위해 쓰였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바이럴 마케팅으로 사용된 것인지 확실한 증거를 잡기가 어렵다”며 “관계자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혐의 입증에 어려운 지점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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