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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와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img src='http://easylaw.go.kr/common/images/etc/btn_copy_address2.gif' id='copyImg_293.1.1.1.3420903' name='copyImg_293.1.1.1.3420903' alt='주소복사' title='주소복사' style='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display: block;'> <img src='http://easylaw.go.kr/common/images/etc/btn_bookmark2.gif' alt='즐겨찾기에추가' title='즐겨찾기에추가' style='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display: block;'>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전기통신설비’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alt='규제'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인터넷 명예훼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와 사례 등 <img src='http://easylaw.go.kr/common/images/etc/btn_copy_address2.gif' id='copyImg_293.1.1.1.3420914' name='copyImg_293.1.1.1.3420914' alt='주소복사' title='주소복사' style='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display: block;'> <img src='http://easylaw.go.kr/common/images/etc/btn_bookmark2.gif' alt='즐겨찾기에추가' title='즐겨찾기에추가' style='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display: block;'>

“명예”의 개념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반면에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누군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img src='http://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alt='' style='font-size: 13px; line-height: 20.8px; color: rgb(96, 96, 96); border-style: initial; vertical-align: middle;'>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