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케유출범 어차피 무죄vs선처인 이유

쇼케유출범 어차피 무죄vs선처인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119.200) 2024.12.19 12:14:31

조회 64 추천 1 댓글 3

일단 영업기밀유출이라고 지랄하는데

영업기밀유출이되려면 무엇보다 원고의 경제적손실이 입증되어야함

근데 쇼케유출로 인한 경제적손실이 있나?

단순히 시청자들 기분상해죄밖에 없는거고 이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힘듬ㅇㅇ..그냥 유출 경각심주려고 고소한것같은데

이거로 처벌 ㅈ도힘들다,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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