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때문에 메갤에 댓글 쓸때도 조심해야 하는거 아님?

통매음 때문에 메갤에 댓글 쓸때도 조심해야 하는거 아님?앱에서 작성

ㅇㅇ(220.122) 2022.01.08 23:47:59

조회 109 추천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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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통매음에 관한 내용인데 " "친 부분 보면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글 쓰는것도 포함이라고 적혀있잖아?

그럼 메갤 념글에 쥬지, 뷰지 거리면서 천박한 댓글 쓰는것도 신고 가능한거 아님?

통매음 자체가 특정성 성립도 필요없어서 아무리 2d를 대상으로 친 섹드립이라도 댓글보고 성적 수치심만 들면 제3자도 신고가능한 법이라던데 고소 충분히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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