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게임 관련 법안들 현황앱에서 작성

ㅂㅊㄴㅌㄲ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07 15:59:17
조회 99 추천 0 댓글 10
														

a66b31aa3c2ab34c9a3230749c09f473e92a4fd90698c1d0d25cbfdd18d1


법안은 발의, 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의 과정을 거쳐 법률이 되는데


환불사태 때 이슈가 됐던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지금 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모양임.

28b9d932da836ef33fe686e141867565ef1420108f069e8ef75223b176c2c1da3da2

대충 요약하자면 이런 법안임

라.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심사 면제

바. 잠수함패치 금지

아. 확률공개 의무화




그 외에도 눈여겨볼만한 개정안들이 있었는데


28b9d932da836ef33fe686e04783766b41b696c651e6115faf9ce61bdad28764fac4

게임물이용자위원회<< 만들어서 게이머들 피해 줄이겠다는 안건(하태경, 법안소위)


28b9d932da836ef33fe686e04582736dc71653f9cb405b87fa35091b2eaaa1c77015

잠수함패치 금지 안건(김예지, 위원회 상정)


28b9d932da836ef33fe686e04287756e2f588e0ccbb9304a97bb8dcae9118eef3683

셧다운제 폐지(류호정, 위원회 회부)


28b9d932da836ef33fe686e04383776fd9d0534a3771a6367c140927caf3f2a05467

확률공개 의무화(전용기, 위원회 회부)



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음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471909 경상도에는 일진들이많음..ㅠㅠ 문재곤처럼..ㅠㅠㅠ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3 0
1471908 나 애버랜드 알바할려고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60 1
1471905 전라도는 빨갱이가 많아서 좋음.. ㅠㅠ 페미니스트도많고..착한사람들..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2 0
1471904 치즈오븐스파게티 먹구싶은데 [1] 소나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9 0
1471903 친일파새끼들...ㅠㅠㅠㅠ전라도사람이좋다 후..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2 0
1471902 근데 메갤 족목이 심한편이긴하죠ㅋ. [4] ㅇㅇ(111.118) 22.05.07 70 0
1471901 법사 신발 살거 ㅈㄴ없네 진짜 하..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51 1
1471900 부주단톡방가봤는데 진짜 쌀먹개많더라 ㅇㅇ(39.7) 22.05.07 148 0
1471898 한국에 공산주의활동이 제한된 이유가뭐냐 자유민주주의국가인데..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5 0
1471895 돈떄문에힘들다..ㅠㅠ 사회주의세상이됐으면좋겠다..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16 0
1471893 공산주의세상이 됐으면 좋겠다...ㅠㅠ 가난한사람이 잘사는세상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6 0
1471891 로기견 <- 이모순적인새끼들은 ㅋㅋ ㅇㅇ(223.39) 22.05.07 51 0
1471890 보스갈려고 여자인척 하는 남숍 좀 꼴리네 [1] 여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67 0
1471889 분명 흄값 박살나는중인데 ㄹㅇ. 초고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64 0
1471888 내가 노숙자한테 돈 안주는이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3 0
1471886 카이저는 좋은데 만족하고 써라 [2] ㅇㅇ(223.62) 22.05.07 102 0
1471885 내가 노숙자 새끼들한테 돈 절대 안주는 이유 ㅇㅇ [1] ㅇㅇ(223.62) 22.05.07 46 0
1471884 다메다메다메다메나와타시데이이데스카 [1] 인과끊은사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9 0
1471883 노멀 스데미는 소울조각 잘안줌? [1] 칠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47 0
1471882 톡기 [19] 샴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80 0
1471881 반희vs딘썽 ㅇㅇ(119.203) 22.05.07 120 0
1471880 2년동안 무탄수하다 치팅하는데 아이스크림 추천ㄱ [3] ㅇㅇ(106.101) 22.05.07 68 0
1471879 메린이 ) 형님들 파사부 돌려야 하나요? [2] ㅇㅇ(112.149) 22.05.07 52 1
1471877 문재곤떄매 너무 힘들다..ㅠㅠ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19 0
1471875 40%만 더 올리면 세르니움인데 ㅇㅇ(121.167) 22.05.07 24 0
1471874 비숍누나 << 여자임??? [1] ㅇㅇ(106.102) 22.05.07 129 6
1471872 짤그린다시발새키들아(똥게이,수간충은제외입니다.) [34] ㅇㅅ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8125 41
1471870 매붕 << 코인충, 도박충, 좆소노가다충 [2] ㅇㅇ(211.36) 22.05.07 34 0
1471869 모험가 스토리 스킵 언제 됨? [1] 카하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8 0
1471868 버닝 키운다!! 후..ㅠㅠ 200간다..ㅠㅠ 무한스틸가야지..ㅠㅠ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7 0
1471867 아무 댓글 보플로 읽어드립니다 [11/2] ㅇㅇ(121.147) 22.05.07 162 0
1471866 본캐가 지금 레벨이 113인데 테라버닝권 사용하는게 맞? [4] ㅇㅇ(39.7) 22.05.07 96 0
1471865 한달에 70정도 과금하면 언제쯤 검마감 [4] ㅇㅇ(39.7) 22.05.07 93 0
1471864 ㅇㅇ(116.124) 22.05.07 21 0
1471863 야짤 잘그리고싶다 [4] ㅇㅇ(211.54) 22.05.07 98 0
1471862 ㅇㅇ(116.124) 22.05.07 21 0
1471861 피방 대리는 얼만데?? [5] 슈아브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125 0
1471860 아브라 카타브라 듣고있는데 2009년같다..ㅠㅠ [3]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1 1
1471859 ㅇㅇ(116.124) 22.05.07 18 0
1471858 ㅇㅇ(116.124) 22.05.07 21 0
1471856 대출있는데 현질하거나 할부로 현질하는애들이 실존함? ㅇㅇ(39.7) 22.05.07 53 0
1471855 메탈아머민이떄매 힘들다..ㅠㅠ 이은혁이야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2 0
1471854 여중딩 꼬디평가해죠요 ㅇㅅㅇ 따냥이 여중딩(1.242) 22.05.07 42 0
1471852 대영중 권세혁떄매 힘들다... ㅠㅠ 일진인가..ㅠㅠ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69 0
1471851 캐논 슈터떄.... 버닝이 새로 생겼나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25 0
1471850 크림치즈의 맛있는 비밀 [11] to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88 0
1471848 오늘 가엔링 22성만 성공했어도...하.. 찐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41 0
1471846 캐논슈터 2011년에해봤는데..ㅠㅠㅠㅠㅠ [1] 루시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32 1
1471845 자전 코인 삭제 팩트임? 붕붕피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7 46 2
1471844 ㄴ말투족같은고닉일시개추 ㅇㅇ(111.118) 22.05.07 27 0
뉴스 JTBC 오디션 ‘걸스 온 파이어’ TOP5 데뷔 무산…“소속사 사정”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