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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써달라는 블랙리스트 류모씨 가족, 소름 돋는 유사사건
[단독] 복귀한 의료진 조롱 ‘감사한 의사’, 전공의 등 2974명 개인정보 유출류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명단 공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류씨에 대한 첫 재판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공단일산병원은 잘나가던 외과 전문의를 왜 파면했나 < 기관·단체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탄원서 안 써주면 어떻게든 불이익 줘서 밟아버리니까.무려 '피해자' 들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접촉한 악질이 있나 여대생 공기총 살인청부사건 연루 의사 탄원서를 거부했다고 짤라버렸네 시발그와중에 저 "일산지00"새끼 양심을 지킨 의사 돌리다 비추 쳐맞는거 보소 ㅋㅋㅋㅋㅋㅋㅋ시발새끼- 인서울 대병 전공의 류모씨 사직했는데도 홈피에 남아있어[단독] 복귀한 의료진 조롱 ‘감사한 의사’, 전공의 등 2974명 개인정보 유출1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류씨의 공소장을 보면 류씨는 지난해 8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 수강 중인 의대생, 공보의·군의관·촉탁의, 교수 등 2974명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류씨가 유포한 명단은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다. 검찰은 류씨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을 비난하고 의사나의대생이 복귀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명단을 제작·유포했다고 본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지난해 7월 본인이 근무하던 병원 전임의 165명의 명단을 추려 집단행동 미참여자명단을 게시하던 한 텔레그램 채널에 제보했지만 내용이 올라오지 않자 아예 스스로 명단을 유포했다.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류씨의 요청으로 자신이 다니던 병원에 근무 중인 전임의·전공의 199명의 명단을 제공해 스토킹처벌법 방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다 지난해 집단 사직으로 병원을 그만둔 류씨는 지난해 2월 29일자로 사직 처리됐다. 하지만 이 대학병원 홈페이지 의료진(전공의) 명단에는 여전히 류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류씨 측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명단 공개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며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류씨에 대한 첫 재판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인서울 대학병원전공의류씨32세어...? 걔 맞나?너무 특정되는 거 같은데 어쩐지 요새 안보이더라니 민재랑....어?
작성자 : 의갤러고정닉
차은경 구속사유 "잡범수준"
시발ㅋㅋㄱㄱㄱㄱ와 15자가 끝이다 -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판단 근거와 이유가 제시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법원이 밝힌 사유는 15자, 한 줄이었다. 증거 인멸이 걱정되는 이유도 밝히지 않았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 여부는 설명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압수 수색과 소환에 불응하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증거 인멸 우려의 판단 근거로 추정할 뿐이다. 2023년 9월 이 대표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다. 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중에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는 사유도 있었다. 야당 대표라는 정치적 배경을 불구속 사유로 들었던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383 [사설] “野 대표라서” 불구속한다던 법원, 대통령에겐 “증거인멸 염려”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밝힌 구속 필요 사유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 15자가 전부였다. 보통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 인멸이나 도n.news.naver.com - dc official App-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달랑 15글자... 이재명 땐 사유만 600자 이날 차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밝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고 한 15글자짜리 사유도 논란이다. 법조계 한 인사는 “짤막한 영장 발부 사유만 보면 거의 잡범 수준”이라며 “혐의 소명 정도 등을 좀 더 자세히 밝혔으면 좋았을 것 “증거인멸 염려” 한 줄… 법조계 “잡범 수준 사유로 대통령 구속”15자 ‘구속영장 발부 사유’ 논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음’이라는 간단한 사유만 밝혔n.news.naver.com- 차은경 구속사유 밝히라니 묵묵부답 범죄의 소명 이거없이 증거인멸만 있는 구속영장은 없단다도대체 범죄가 소명이 안됐는데 대통령을 구속?비리가 넘치거나 판사가 협박을 받았다던가증거없이 대통령 구속을 해?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사유 설명해야헌법학자 이호준 강하게 비판- 이걸 보니 차은경은 역대 최악의 판사야대통령 구속사유 달랑 15자. 심지어 이재명 풀어준 유창훈은 600자라도 썼음.차은경은 더욱 최악인게, 연합뉴스에 따르면 새벽 3시엔 이미 런~ 해버렸댄다.그 새벽에 안자고 새로고침 눌렀던 국민들, 서부지법의 투사들, 경찰들, 법원직원들다 바보병신으로 만들었어. 아마 심사 끝나자마자 엠바고 걸어놓고 집에 가서 저녁먹고 MBC로 서부지법상황 구경했겠지. 신변보호요청까지 했다지? 이건 사상 최악의사법참사로 남을 것이다. 겉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법카르텔의 악마같은 모습.- 15자로 구속영장 발부한 차은경을 보자- 블라인드 대통령 구속수사 민심블라 추천수 1200개2030뿐 아니라온 세상이 이게 맞는지 의심하는중- dc official App- 충격) 윤통 욕했던 전 의협회장도 돌아섰다 ㅎㄷㄷ"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했던 사람임ㅋㅋㅋ- 영장발부 사유가 한줄이라는데 뭣하러 3시까지 있었나몰라미래에 판사가 없어질 직업이라던데AI가 대체하는게 낫겠다.
작성자 : 멸공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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