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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특위 "세월호 인신공양, 섹x비디오등 가짜뉴스의 재현"
- 관련게시물 : 국힘 미디어특위 "한동훈 물병 세례는 가짜뉴스"- [속보] 국무위원 5명 더 탄핵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https://youtu.be/DFmcSqXW3wg?si=TD1u4oz-ybASQ8Fx “국무위원 5명 더 탄핵” 주장도…국무회의 무력화 시도 / 채널A / 뉴스A“국무위원 5명 더 탄핵” 주장도…국무회의 무력화 시도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넘어 국무위원 5명 무더기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그러면 국회가 통과시키는 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건데, 당 지도부는 일단 개인 의견으로 선을...youtu.be끔찍하구만..- [한총리] 탄핵대비 마음먹으셨다 이미 민주당이 여러 차례 탄핵 추진을 예고한 만큼 총리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해서 한 대행의 원칙이 흔들릴 수는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전날 한 대행은 자신이 탄핵소추될 경우 권한대행을 맡게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론하며 주변에 “최상목이한테 각오 단단히 하라고 해”라는 농반진반의 말을 했다고 한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10206 탄핵 대비? 한덕수 "최상목에게 단단히 각오 하라고 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내란·김건희 특검법안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n.news.naver.com- 상목신 벌써 몸푸네요?뭔지 - dc official App
작성자 : 헬기탄재매이고정닉
스압) 양곡법은 '이미' 실패했습니다-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하기에 앞서...현재 양곡법에 대해서 화두에 올라 왔는데사실 이전에도 양곡법과 비슷하게 시장 경제에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 할려고 하는 시도는 여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들은 현재까지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 중, 제일 유사하지만 제일 크게 실패한 사례인태국의 양곡법에 대해서 서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양곡법 탄생의 배경우선 태국의 경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가야 합니다 태국은 쌀 수출 강국입니다 당시 쌀 수출로 얻는 이익은 GDP 10%에 달할 정도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40%는 농업에 종사할 정도로 농업 중심 국가입니다그리고 쿠데타로 실각하기전농업 대출 확대, 농민 부채 경감, 의료 서비스 보장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의 질을 단기적으로 개선한 탁신 친나왓의 여동생앙락 친나왓이 후보로 나왔는데자신들의 지지 기반인 농민 유권자들의 지지 얻기 위해 쌀 의무매입 정책을 공략으로 걸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 그걸 정책 실현에 옮겼는데.....2. 갈등을 심화시키다 태국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는데 특히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는 동아시아에서 최악일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를 노리고 당선되었던 탁신 친나왓은 군부와 도시에게 눈엣가시였기에 쿠데타로 실각 시켜버렸는데 이걸 앙락 친나왓이 더 심화시켜 버렸습니다3. 경제적 위기를 자초하다태국의 쌀 수출량은 쌀 의무매입법이 도입된 이후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2012년 태국 쌀 생산량은 2515만t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정부가 시장보다 비싸게 매입하기 전까진 팔지 않아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수출량은 급격하게 떨어졌고2011년 쌀 수출국 1위였던 태국은 2024년 현재까지도 쌀 수출국 2위에 머물게 되었고거기에 재정적자가 한화 약 54조나 달해버리는 참사가 일어나면서국가 신용등급이 나락을 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이에 군부가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각 시켜버립니다......3. 그 후....실각 해버린후 오빠 따라서 망명을 떠나버리고직무유기로 태국 대법에서 징역 5년형을 받고추가로 재산 압류까지 당해버렸습니다4. 결론물론 전체 매입과 과잉 생산 매입이나 국가 산업 구조의 차이 등등한국과 태국의 상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현재까지도 엄청난 위기인 한국 재정에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고 정부가 함부로 시장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는지우린 이미 몸소 체감하고 있고현재에도 농업이 점점 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는 태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도똑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 : 칼럼조무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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