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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거법 위반 '434억 미반환' 막을 법률 검토 착수
.- 친윤 “벌금 100만원 안넘을거같은데..” vs 친한 “개소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친윤(친윤석열)계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고 예측했고, 친한(친한동훈)계는 차라리 무죄를 주장하라고 불편해했다.친윤계로 꼽히는 모 의원은 11일 "(이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될 것 같다"며 "민주당의 대선 자금 문제(434억 원 반환)로까지 귀결돼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반면 친한계인 신지호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무슨 근거로 실언을 하냐"며 불편한 기색을 표했다.신 부총장은 같은 날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를 통해 "법원이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이야기하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겠다"며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하더라, 그 반대 경우를 물었더니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은 내리지 않는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고 반박했다.박정훈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당연히, 무조건 당선 무효형,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라며 "(민주당은)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있냐"고 반문했다.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등 2건에 대한 1심 선고는 각각 오는 15일과 25일로 예정됐다.
작성자 : 목련피는봄고정닉
오늘자 서울여대 시위 ㄷㄷ
<서울여대 성추행교수 고발로 고소당한 학생들을 위한 외부인 탄원서>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4qFo1uKl9BEGNzJ0hvR7-m-zZh1NwVj_MJjmF76FCrdAkqQ/viewform 서울여대 성추행 교수 고발로 고소 당한 학생들에 관한 지지서명 및 탄원서 (외부인 전용)안녕하세요. 괴도연합으로 알려진 서울여자대학교 재학생들입니다.저희는 9월 4일 인문대에 파란색 포스트잇을 붙인 것과, 10월 4일 두 편의 6개 국어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고발 대상인 최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해당 포스트잇들과 대자보의 내용들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최교수는 "지속적"으로,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 차이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을 하였고, "자신이 결백하고 억울하다며 호소"하셨습니다.두 편의 대자보에서 저는 그 목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학과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만 당하며 수업을 듣고 있던 독일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 강의 선택권을 돌려주기 위함, 전공필수 과목에서 성추행 교수를 자격 박탈하여 독일문화콘텐츠학과 학생들을 보호하도록 학교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함, 학생들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그 다음 여자애"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수-학생 간의 특수한 상황과 독일문화콘텐츠학과 특유의 소수 인원 전공의 분위기 때문에, 지속적인 악습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해당 신고자를 돕기 위해 커진 불이 이대로 꺼지게 되면, "그 다음 여자애"는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아무 말도 못 하게 될 것입니다.여성들의 교육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해야 하는 여자대학교에서는 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게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수는 이를 고발한 학생들을 고소하였고, 취하 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저희의 지지서명 및 탄원서는 일전에 교내 래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무소의 뿔' 측에서 전교생 대상으로 진행하였던 연서명과 유사합니다. 작성하시는 인적사항들은 전부 익명화될 예정이며, 피고소인들의 법적 대응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이 완료된 후 해당 지지서명 및 탄원서 리스트 원본은 삭제될 예정입니다.주소의 경우, 개인의 증명을 위함입니다.괴도연합은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학번/졸업생 연합입니다. 저희가 서울여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했다는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후배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안타까워 하신다면, 탄원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docs.google.com서울여머에서 성추행 교수 규탄 시위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긔동덕여머, 성신여머, 서울여머 오늘 각자의 전쟁터에서 다같이 싸우고 있었노함께하는 모두에게 보지신의 가호가 있기를...!- 현재 난리났다는 서울여대 상황.jpg최근 관련 기사들 와....ㄹㅇ 이건 억까 거르고 시위할만 하네 ..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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