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변호사 유서 조작이 불법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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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로고빨빼고보면 틀럭시가 더 이뻐 작성자 : ㅇㅇ

최우석 변호사 유서 조작이 불법이 아닌 이유

띤갤러(112.187) 2024.07.27 07:01:52

조회 277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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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서에 공증 또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게 아니고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도 아님

2. 최우석 변호사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분적으로 공개

3. 복사기나 스캐너의 기기 오류로 인한 부분 삭제

4. 변호 대리인이 소송 당사자의 이익 추구를 위한 행위는 정당

따라서 최변의 유서의 부분 공개를 통한 조작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지만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그래서 가세연 김세의가 최우석 변호사랑 편먹어도 문제될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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