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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 무조건 같은 면책금?...법원 "약관 무효".jpg
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 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를 빌린 A 씨. 반납을 앞두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업체는 보험 접수를 위한 면책금이라며 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뒤늦게 계약서를 살펴보니 이렇게 '면책금'이란 명목으로 사고 보험 처리 시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할증되는 렌터카 업체의 보험료를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고가 크든 작든, 차량의 파손 정도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결국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졌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업체가 A 씨에게 해당 사항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나 사고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액수의 면책금을 내도록 하는 건 공정하지 않은 만큼,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소송은 그동안 여러 건 있었는데, 1심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기기도, 렌터카 업체가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상급심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면책금 과다 청구 피해가 10%를 차지합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면책금을 일종의 수익원으로 본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고 경중에 따라 면책금을 물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렌터카 교통사고에 대한 일률적인 면책금 조항이 부당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처음 나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https://youtu.be/SmQfnGjUjEI?si=GMA1EFM8SF8zmdO3 [단독] 렌터카 사고, 무조건 같은 면책금?...법원 "약관 무효" / YTN[앵커]휴가철에 렌터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그동안 많은 업체가 차를 빌렸다 사고를 내면 피해가 크든 작든 운전자로부터 같은 금액의 면책 비용을 받아왔는데요.처음으로 2심 법원에서 이 약관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김이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기자]재작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차...youtu.be이거 확실한 개선 방향부터 정립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소련의 정신나간 잠수상륙함 이야기-전편
1941년, 독일의 침공으로 시작된 독소전. 그중에서도 1942년의 세바스토폴 공방전은 소련군에게 하여금 물자수송에 있어서 잠수함의 유용성을 깨닫게 했음. 1941년 가을, 세바스토폴에서 소련군이 포위됐을 때, 약 110,000명의 군인, 선원, 해병이 포위된 항구에 남아 있었음. 폭탄과 포탄의 공격을 받는 소련 군함과 잠수함은 병력, 탄약, 보급품을 도시로 가져와 보급해야 했으나, 제공권과 제해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의 수송은 소련 수상함대의 손실만 가져올 뿐이었고, 수상함의 막대한 손실로 인해 1942년 4월 흑해 함대 사령관은 흑해 잠수함대에게 세바스토폴에 탄약과 식량을 공급하고 부상당한 군인과 남아 있는 여성, 어린이를 대피시키라고 명령했음. 시리즈 XIII(L급) 기뢰부설잠수함은 당시 소련에서 가장 큰 잠수함이었는데, 최대 95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었음. 당시 피난민들의 대피와 보급을 위해서 잠수함 내부의 모든 공간이 화물칸으로 개조되었으며, 화물은 어뢰 발사관과 기뢰 투하구에까지 실렸음. 27척의 잠수함이 약 80회 세바스토폴로 진입했고, 그들은 1942년 7월 3일에 세바스토폴이 함락당하기 전까지 세바스토폴 수비대에게 4,000톤의 보급품과 탄약을 공급하고 1,300명 이상을 대피시켰음. 세바스토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련 해군의 상층부는 수송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긴급 프로그램을 시작했음. 소련군은 우선 잠수함이나 특수 잠수함 견인선(프로젝트 605)로 견인할 수 있는 화물운반용 잠수함 바지선을 설계하려 했음. 이러한 바지선들은 대량으로 빠르게 건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수중에서 바지선을 끌고다니는게 불가능해서 이 프로젝트는 취소되었음. 그러나, 소련 해군은 기열찐빠 바지선이 아니라 아예 물자운반용 대형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1942년 7월 해군 설계국은 소형 화물 잠수함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했으며, 이는 프로젝트 607로 지정되었음. 프로젝트 605를 개발하던 TsKB-18이 설계를 맡았고, 1943년에 계획된 이 잠수함에는 병력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해 두 개의 화물칸이 설치되었고, 운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어뢰발사관은 제거되었지만 자기 방어를 위해 두 대의 대공포가 장착되었음. 또한 이 잠수함은 21인치 어뢰보다 크지 않은 250~300톤의 화물과 4개의 밸러스트 탱크에 110톤의 가솔린을 적재할 수 있었고, 접이식 화물 크레인 2개가 장착되었음. 정비와 생산의 용이성을 위해서 화물 잠수함은 M급 소형 잠수함과 동일한 장비와 부속품을 사용해야 했음. 1943년 4월까지 프로젝트 607의 개발은 계속되었으나, 그 무렵 전반적인 전황이 소련에 유리하게 바뀌었고 굳이 수중으로 군수품을 수송할 이유가 없어졌음. 프로젝트는 취소되었고, 2년 뒤, 소련인 3천만의 목숨을 앗아간 2차 세계대전은 끝났음. 이대로 평화가 올줄 알았지만.......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며 냉전이 시작되었고, 한창 냉전이 심화되던 1950년대 중반, 소련 해군은 그린란드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됨 그린란드는 예나 지금이나 10만명도 안사는 개깡촌이지만 냉전기 대소련 해군전략의 핵심축인 GIUK 갭의 구성원이었고, 2차대전 동안 그린란드에는 이미 14개의 미군 기지와 비행장이 들어선 상태였음. 이들중 몇몇은 50년대에 폐쇄되었으나 일부는 냉전기 나토 해군의 핵심방위선인 GIUK 갭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운영되었음. 195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린란드의 공군기지는 미 본토에서 이륙한 폭격기들이 소련 본토를 폭격하기 위해 기착해야 하는 곳이었기에 소련은 이 거대한 얼음섬을 유사시에 점령할 필요가 있었음. 다만, 문제가 한가지 있었다면..... 소련군의 상대는 미군이었다는거임. 1970년대 이전까지 연안해군 수준이었던 소련이 1940년대에 미해군과 정면으로 대적할수 있을리가 없었고, 따라서 소련군은 다시 한번 잠수상륙함을 계획하게됨. 1948년, 프로젝트 607을 개발했던 TsKB-18 설계국은 '프로젝트 621'이라고 명명된 "특수 목적 잠수함"을 설계하기 시작했음. 이 잠수함은 미군과 NATO의 눈을 피해 군사장비와 상륙군을 은밀하게 수송하고 이후 상륙군에 탄약, 연료 및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음. 잠수함은 6,000t의 배수량을 가진 재래식 잠수함이었고, 탱크 10대 , 트레일러 3개가 달린 트럭 12대, 차량 4대, 85mm 포 12문, 45mm 포 2문, LA-11 항공기 3대와 보병 750명을 한번에 상륙시키거나 1,500톤 분량의 군수품을 수송할 수 있었음. 특이점은 La-11 항공기 3대를 탑재해 상륙시 화력지원과 제한적인 제공권 장악이 가능했으며 1940년대 미 해군의 LSMR마냥 로켓발사기 360대를 설치해서 상륙군을 지원할 수 있었음. 또한 2연장 57mm 대공포 2문과 25mm 대공포 1문을 탑재해 대공교전도 가능했음. Project 607은 스탈린이 1953년에 사망하며 개발이 중단되었음. 1952년 5월, 소련 각료회의는 TsKB-18 설계국한테 Project 621과는 별개로 북극에서의 전투에 대비한 잠수함인 Project 626이라는 잠수함 개발을 지시했음. 이 3,500t짜리 잠수함은 북극해의 대륙, 섬, 빙하 및 인접 해역에 위치한 지점으로 최대 5대의 T-34 탱크를 수송하거나 165명의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었으며, Project 621과는 달리 533mm 어뢰 발사관 2개와 어뢰 4개, P-25 대공포 2문을 장착했음. 그러나 Project 626은 항속거리, 잠항시간 등에서 지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고, 1955년 11월에 개발이 중단되었음. 이후 러시아의 상륙잠수함 개발은 TsKB-18에서 TsKB-16으로 넘어가게 되고, TsKB-16 설계국은 1956년부터 100개의 PLT-6 기뢰를 부설가능한 'Project 632' 기뢰부설잠수함 과 Project 632에다 O-153 원자로를 장착한 Project 632M을 개발했지만 1958년에 프로젝트는 폐기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한 'Project 648' 이라는 다용도 잠수함을 1958년부터 설계했음. 이 잠수함의 주요 임무 요구 사항은 한마디로 '잠수 군수지원함' 이었는데, 유사시 나토군 함선을 공격하는 잠수함에게 탄약과 연료를 보충할 군수지원함이 필요했기 때문임. 프로젝트 648은 10개의 P-5 대함미사일 또는 21인치 어뢰 40개와 15.75인치 어뢰 20개+ 34톤의 식량(잠수함의 작전기간인 90일 동안 100명의 인원이 소모하는 양), 식수 60톤, PLT-6 기뢰 98개, 연료 1000톤을 운반할 수 있었음.. 그러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져서 Project 648은 기뢰 부설은 물론 떠있는 수상기한테 급유도 하고 '잠수중인 잠수함'한테 잠수상태에서 급유를 하거나 바다에서 대함미사일과 어뢰를 재장전시키고 세바스토폴 철수작전을 경험했던 해군 제독들의 요구 때문에 120명의 병력이나 100명가량의 부상자도 수송할 수 있어야 했음. 이게 가능하냐고? TsKB-16 설계국 인원들은 1958년 3월부터 7월까지 계획설계만 17번, 기본설계만 4번을 갈아엎은 끝에 기어이 3가지 설계안을 제출했고, 제출하면서 '기술실증함 3척'을 요구했음. 그리고 1958년 11월 소련 해군사령부는 Project 648을 위해서 줄루급 1척과 위스키급 1척, 스코리급 구축함 1척을 개조시켰고, 이들은 1960년대 초반까지 기술실증용으로 굴려짐. 이후 Project 648은 1961년에 세베로드빈스크 조선소에서 건조가 시작됐지만 이 프로젝트를 건조하는건 너무나도 복잡했고 온갖 문제가 터져나와서, 그냥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대량 주문을 수주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조선소의 이사인 Ye.P. Yegorov는 이 보급-기뢰부설 잠수함의 건조를 다른 조선소로 옮기거나 프로젝트 전체를 중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음. 또한 소련 해군 상층부도 이 잠수함의 건조를 바라지 않았는데, 1959년에 노벰버급 SSN이 건조되면서 굳이 이런 복잡한 잠수함을 만들지 않아도 됐기 때문임. TsKB-16은 추진체계를 원자력으로 바꾼 Project-648M도 제안해봤지만...1960년 말까지도 개발이 완전히 끝날지 말지 모르는 이 프로젝트를 살려둘 이유는 없었고, 1961년 6월 21일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소련 각료회의의 회의에 따라 Project 648은 폐기되었음. 다음 타자는 1959년에 개발이 시작된 Project 664였음. 이새낀 Project 648과는 다르게 원자력으로 추진해서 항속거리 걱정은 없었음. 또한 배수량이 1만 톤이 넘어가면서 수송능력도 훨씬 커졌는데, P-5 대함미사일 20기/P-70 잠대함미사일 20기 400mm 경어뢰 160개/533mm 어뢰 80개/650mm 중어뢰 40개 RM-1/APM Serpey/Lira/UDM 기뢰 162개 연료 650톤 상륙병력 500명을 수송하고 해상에서 보급할 수 있었음 이게 다 잠수함 한척으로 가능하냐고? 당연히 잠수순항미사일발사보급상륙함을 소련이 당시 기술로 완벽하게 만드는건 불가능했고, 설계단계부터 수십번 설계도를 수정해야만 했음. 그래도 Project 664는 앞선 계획안들보다는 형편이 나았는데, 1961년에 세베로드빈스크 조선소에서 실제로 건조가 시작된 유일한 계획안이었음. 물론 얘도 건조가 시작되자마자 온갖 병신같은 문제점들이 터져나왔고, 그래서 SSBN인 양키급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1966년 말에 프로젝트는 폐기당하고 만들다 만 선체는 분해됨....그러나 소련이 멸망할 때까지 TsKB-16은 잠수상륙함 설계안을 몇개 더 만들어냈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우희힝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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