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찬성했는데 반대할래 동성혼인만 찬성

남자 연예인 갤러리

1/3

[A] 간첩죄 적용 범위 넓히는 세계…북한만 노린 한국 최근 우리 군사기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안보 참사가 발생했습니다.간첩죄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목소리가 크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 못하는 현재 우리 법으론 솜방망이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난달, 미국 연방 검찰은 한국계 북한 전문가 수미 테리를 기소했습니다.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즉, 한국을 위해 일하면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였습니다.동맹국을 위한 활동인데도 사실상 간첩으로 간주한 겁니다.미국에선 정보를 적국에 직접 넘기지 않은 경우도 간첩 혐의가 적용됩니다.지난해 4월, 온라인 채팅방 속 불특정 다수에게 군사 기밀을 유출한 미국 군인 잭 테세이라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적국이 아니더라도 기밀을 새어나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 두리번거리는 남성. 초소형 카메라로 모니터 화면을 찍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자신이 일하는 대사관 직원 동향을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겁니다.지난 2021년 영국인 데이비드 스미스는 러시아 장군에게 대사관 정보를 건넨 혐의로 체포돼 징역 13년 2개월에 처해졌습니다.영국은 국제 정보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혔습니다.정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간첩법 적용대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호주, 베트남의 간첩법 적용 대상은 '외국'입니다.반면 우리나라는 '적국'으로 사실상 북한에 한정돼 있습니다.현행법대로면 최근 '블랙요원'의 명단을 유출한 군무원도 간첩 혐의로 처벌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혐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우방국들끼리도 정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간첩법을 개정해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1811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

생활동반자법 찬성했는데 반대할래 동성혼인만 찬성앱에서 작성

ㅇㅇ(211.104) 2024.07.13 02:47:25

조회 31 추천 2 댓글 0

꼭 생활동반자법 이상한 명칭보단

남녀 이성혼인신고에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혼인 신고로 단어만 바꾸면 되는데

갑자기 생활동반자법이 갑자기 들고 들어온

좌빨 진보 용어라 갑자기 싫긔

동성결혼 합법화 힘들다고 단어 생소한 생활동반자법

음흉하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안 했으면 국가대표로 올림픽 출전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05	-	-
13424018	ㄱ 똥 먹는 바 퀴 [1]	띤갤러(211.234)	08:59	20	0
13424016	무신사 모델하다 프라다까지 진출한 무신사 최고 아웃풋 모델	띤갤러(91.208)	08:40	236	0
13424015	정치인들 연설 ㅈㄴ 지루하고 졸리더라	ㅇㅇ(223.62)	08:38	32	0
13424013	아문화 롤라팔루자 아큡이 부를때마다 쩌렁쩌렁하게 [1]	ㅇㅇ(223.39)	08:20	319	1
13424012	윙족이 목소리 교정중이긔? [2]	ㅇㅇ(223.39)	08:02	438	1
13424011	초딩때 보니하니 봤으면 92~13년생 맞긔	ㅇㅇ(110.9)	08:02	37	0
13424009	AV배우가 생각하는 남자의 노포vs포경	띤갤러(85.209)	07:59	132	0
13424008	내가 민희진 싫어하는 이유는 하나임 [1]	58.237(211.51)	07:46	142	0
13424006	여친룩의 정석 김고은	띤갤러(91.208)	07:21	217	0
13424004	카라 박규리 12살 연하 전 남친 구속…미술품 투자-김치코인 사기	띤갤러(85.209)	07:01	261	0
13424002	김국진의 열애가 티가 나지 않은 이유.jpg	띤갤러(85.209)	06:36	212	0
13424001	아내와 야스 후 재미 없었다고 한 조영구	띤갤러(45.11)	06:33	220	0
13423999	퇴물컹 침대 셀카 [1]	띤갤러(125.133)	06:20	200	0
13423993	여퇴처럼 생기고싶긔 [1]	ㅇㅇ(223.38)	06:09	221	0
13423992	컨셉이 아닌 찐으로 환경 보호 운동하고 있다는 여배우.jpg	띤갤러(91.208)	06:00	163	0
13423983	남자분들 진짜 이러시나요?	띤갤러(91.208)	05:25	135	0
13423979	베리굿 다예 근황 [1]	띤갤러(85.209)	04:53	279	0
13423976	머식 머뷔3년차까지 라디오 라이브하면 진땀났긔 [1]	ㅇㅇ(211.234)	04:05	291	0
13423975	언냐들 잠안오긔 죽고잡아	ㅇㅇ(114.29)	03:25	71	0
13423971	레이디가가 테일러스위프트중에 누가 유명함?	띤갤러(117.110)	02:36	39	0
13423968	머식앰들 오늘 뭐가있긴했구나 덕창에서도 열심히	ㅇㅇ(106.101)	02:09	292	0
13423965	머식은 개밥이 탈퇴한이후로 노래 잘 안듣긔 [1]	띤갤러(106.101)	02:03	293	0
13423961	머식 가사 틀린걸로 패는 애미들 있는거 신기하긔 [7]	ㅇㅇ(106.101)	01:51	452	0
13423959	나며네 막내 아무리봐도 좆돌상이 아니긔	ㅇㅇ(118.235)	01:46	204	0
13423958	머식 악기 전공한 거 도우니밖에 없지 않노 [1]	ㅇㅇ(118.235)	01:43	324	0
13423957	머식탈빠한지 오래야 22년까지빰 [2]	ㅇㅇ(39.7)	01:42	896	0
13423956	머식 에머식때부터 꾸준하노 ㅋㅋ [1]	ㅇㅇ(118.235)	01:29	290	0
13423955	그러니까 민줌 계산으론 [6]	ㅇㅇ(118.235)	01:21	469	0
13423954	잔나비도 연말시상식에서 라이브 개못하던데 무슨 음치염소인줄 [2]	ㅇㅇ(210.123)	01:18	427	0
13423953	결정사 운영중인데 20대여자가 40~50대남 많이찾음 [3]	ㅋㅋㅋ(220.76)	01:14	281	1
13423952	민줌처럼 입에 걸레문년 극혐 [1]	세피아	00:57	168	3
13423951	머식도 참 그딴거 빨아주는거에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ㅇㅇ(223.38)	00:56	205	0
13423950	민줌은 자신감이 넘친건지 뻔뻔한건지 모르겠음 [11]	ㅇㅇ(112.152)	00:54	355	1
13423949	사격 양궁 바둑 이런 게 왜 스포츠임? ㅡ?ㅡ	ㅇㅇ(223.62)	00:48	89	0
13423948	펜타가 진짜 밴드놈년들 모이는곳이라 머식갔다가 [6]	ㅇㅇ(106.101)	00:38	427	0
13423947	머식팬들 왜 난리났노 [3]	ㅇㅇ(106.101)	00:36	1017	0
13423945	도쿄올림픽갤 ㄱㄱ	ㅇㅇ(175.223)	00:34	32	0
13423943	충격! 경기 여주 40도 기록...2018년 폭염 재현되나?	띤갤러(61.74)	00:25	43	0
13423942	씨발년들아 죽어버려라 [1]	ㅇㅇ	00:24	36	0
13423940	메르스갤ㄱㄱ [2]	ㅇㅇ(175.223)	00:22	125	0
13423939	한남 평균	ㅇㅇ(211.234)	00:15	677	0
13423938	92년생인데 초딩때 보니하니봤긔 [5]	ㅇㅇ(110.9)	00:12	163	0
13423937	중소기업 사무직은 잡일많이시킨다는데 정말임? [1]	띤갤러(14.42)	00:12	55	0
13423934	이십헐련 하라는 일은 안하고 인스타질만 졸라하네 [2]	a(152.165)	00:05	195	0
13423933	곰저씨 스핀 감별사년들아 [5]	ㅇㅇ(106.101)	00:04	239	0
13423932	뉴트남 겟업 앨범 재고 160만장인데 7월달에 6천장 팜 [2]	ㅇㅇ(112.152)	08.04	177	0
13423931	머식 펜타에서 끠리 가사 실수 삑사리에 짭꾹 기타 실수 [2]	ㅇㅇ(223.39)	08.04	574	0
13423929	광우병교 미친소가 이 사람이긔 공황이라더니 무거울중	ㅇㅇ(223.39)	08.04	74	0
13423927	여자는 상향혼 남자는 많은 여자한테 씨뿌리기인데...	ㅇㅇ(223.33)	08.04	124	0
13423926	머식판 뭔일있노? [4]	ㅇㅇ(58.127)	08.04	92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