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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
- 관련게시물 : 슈가 전동킥보드 아니였다... 충격 반전https://naver.me/5fInSSlC - BTS 슈가.... 징계 없다 ㄷㄷ....News공익은 그냥 민간인이네-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 위반도 아냐"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씨가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면허취소와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9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軍) 대체 복무 중에 있지만 처벌은 군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받는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민간법상 처벌 외에 병무청 차원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품위유지의 의무(제8조)’와 ‘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29조의2)’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근무 시간 외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규정에 구속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업무와 상관없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병역법령 등에 따른 별도 신분상 조치는 없다”며 “업무와 연관성이 없어서 그렇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말했다.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들이 공공기관 등 공익 수행이 필요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제도다. 현역 판정을 받아 실제 군에서 복무를 하는 현역병들의 경우 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형법의 적용을 받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똑같이 의무 복무를 하지만, 근무시간만 아니면 민간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에 비해 현역병이 되려 차별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일부 현역병 출신은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것이냐”는 반응을 내놨다. 해병대를 전역한 예비역 김모(28)씨는 “현역병, 공익 모두가 고생하는 것은 맞지만, 더 열악한 조건에서 복무를 수행하는 현역병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 아니냐”며 “이참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어느 쪽으로든 공정한 잣대가 마련돼야할 것 같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1120?sid=102 [단독] 병무청 “BTS 슈가 음주운전, 품위유지 의무위반 아냐” 현역병들 “불공정해”현역병 출신들 “우리도 일과 후 음주운전 해도 되나?” 병무청이 7일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에 적발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n.news.naver.com- 음주운전에도 무처분?···“병역 ‘슈가법’ 만들어라”“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광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 및 공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믂가법 생기노 - 병무청에 '슈가법' 제정·공포 요구했다https://youtu.be/KKcukQEE8WMhttps://youtu.be/xlHHT6NFz9Y본인은 7일 BTS의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 입건’ 소식을 접한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을 제기했고, 현재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에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ts&no=11986320 병무청에 슈가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 민원 제기했다 - 방탄소년단 갤러리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60396 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가 술을 gall.dcinside.com그리고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주요 민원 >한편,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제5호에는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따르면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1호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5호에는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즉, 병무청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품위 손상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힌 입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과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이에 대해 병무청 본청 사회복무관리과 관계자는 7일 본인과의 통화에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해서 정식적으로 답변드리겠다”라며 “‘품위유지의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구두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 결과를 정식적으로 통보해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한편, 대법원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해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 이고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한다고 하였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결국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처사입니다.또, 슈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동안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가로부터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에 따른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에 병무청에 재차 질문드립니다. 1. 슈가가 근무시간 외에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 아닌지?2. 슈가의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만일 병무청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슈가에게 ‘경고처분(5일 연장복무)’을 내릴 수 없다면, “근무시간 외에 문란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일명 ‘슈가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개정안)을 제정·공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계 법령 >https://www.law.go.kr/법령/병역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191호, 2024. 2. 6., 일부개정]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5.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시행 2024. 5. 17.] [병무청훈령 제2068호, 2024. 5. 17., 타법개정]제8조(복무의무 등)③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제29조의2(근무기강 문란행위의 범위)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https://www.law.go.kr/행정규칙/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사회복무요원 복무규율 [시행 2019. 12. 30.] [병무청훈령 제1630호, 2019. 12. 30., 일부개정]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① 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무요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오늘자 대학야구 소식(동의대 유태웅씨)
직관 예고 봤습니다 대학야구 소식 동의대편 업로드에 새롭게 2024 버젼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을줄 알았으나 그때쯤이면 아마 드래프트 지나지 않았을까... 아직 본방도 제대로 못봐서 2~3번은 보면서 짤도 구해야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네요그래도 부랴부랴 오늘 소식 작성합니다 개추 댓글 많이 해주세요 첫경기 고려대에게 패배 , 두번째 경기 부산과학기술대에게 승리 세번째는 원광대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첫경기를 패배로 출발하는 동의대였기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해야하는 악조건 속에 경기가 있었습니다아무래도 대통령배 아닙니까 높은사람 이름걸고 하는 대회의 스케일은 무시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성적 거두어야죠 https://gall.dcinside.com/choigangbaseball/198297일전에 강릉영동대와의 전국대학 야구선수권대회 업로드를 하면서 동의대의 전력, 핵심선수, 문왕식 감독에 대한 업로드도 했었습니다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럼 바로 시작합시다일전에 에필로그를 다루면서 이런 내용을 썼었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틀린 내용을 다루고 있진 않나봅니다 추천수가 괜찮네요오늘은 8번 유격수 하위타선에 타순배치 받았습니다아 그나저나 하 시발 이거 쉴드를 뭐라고 쳐야 좋을까요 ? 1. 더위를 쳐먹은 나머지 닭이 없어 비둘기라도 끓여먹고 싶었다2. 동료 선수들에게 밀양 날씨와 썬크림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타구3. 그냥 미친놈인거 같다에휴 바로 시작할게요 분량이 평소같지 않을 예정입니다1회초부터 동의대는 고척돔에서 너무 하고싶은지 밀양 날씨는 매우 핫함을 강조해주는 타구만 날려주며 허구하게 이닝을 날려먹었습니다동의대의 수비입니다 시작부터 녹아내리는 투수와 함께 합니다 스타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유태웅씨는 깔끔한 유땅처리 해주지만 투수가 끝끝내 쳐맞고 선취점을 내줘버렸네요 0:1로 뒤쳐지는 동의대 입니다2회초 동의대의 공격입니다 얘네 닭잡냐? 그라운드에 닭이 있긴한가봅니다하지만 상태가 안좋은건 원광대나 동의대나 매한가지 입니다 실책도 하나 추가해주는 동의대고요 하지만 원광대 빠따가 약했네요더운날 빠르게 승부수를 띠워보려 했던 동의대였습니다 상대방 투수상태 안좋아서 연속 볼넷했으나 원광대 포수는 든든했습니다 우리의 유태웅씨 볼넷출루 하지만 빠른 발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다음타자도 볼넷출루에 도루까지 성공하지만 직선타에 귀루하지 못하며 병살로 이닝 마무리유태웅씨 감독님 펑고 대충 받으셨나요? 노량진 대원중 필드만 너무 익숙해지신거 아닙니까? 실책은 아닙니다 바운드가 높게 튀었든 유격수 깊은곳에서 잡혔듯이런거 보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수비하면 유태웅답게 다음엔 깔끔하게 없애주세요그리고 원광대에서도 내야안타와 장타가 나왔지만 1루 주자가 3루에 안착만 하고 홈은 밟지 못한 모양입니다 득점없이 이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4회초 에서 동의대의 추격점이 나왔습니다 자꾸 볼넷을 주는 원광대의 투수지만 어찌저찌 연속 단타를 때려내며 홈을 밟고 1:1 균형을 이루는 동의대 입니다4회말은 최강야구식 편집입니다5회초 동의대의 공격입니다동의대 선수들의 몸빵을 시험하는 원광대 투수들입니다 그와중에 우리 유태웅씨는 태양을 부셔버리고싶나 일단 하늘높이 띄웠습니다그래도 몸빵과 맞바꾼 득점입니다 2:1로 동의대의 리드입니다 대량 득점 찬스에 점수를 내지 못하면 바로 반격이 시작됩니다 5회말 동의대의 수비입니다시작부터 장타 2번에 바로 동점되버리네요 그래도 마무리 어찌저찌 해냅니다 진짜 경기 어렵네요자 봐보세요 유태웅씨 .....발년아 앞에서 주자들이 3루타에 폭투로 인해 득점 그리고 안타 까지 치면 넌 뭐해야하는데 거기서 썬크림 안갖고왔다고 시위해?원광대도 동의대 투수들이 볼넷 페스티벌 중인데 그걸 주워먹지 못하네요 무득점입니다동의대의 공격입니다 전 의외로 이런 스몰볼은 먹혔을때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볼넷에 번트 득점권에 갖다놓고 2루타 시원하게 득점 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원래라면 이런거 유태웅씨가 해주길 바랬지만 상태가 안좋은데 어떡합니까7회말은 생략하고 바로 8회초입니다주자가 있던지 말던지 우리의 유태웅씨 여전히 썬크림갖고 시위중입니다 어질어질합니다 진짜그렇게 마지막 타석을 끝끝내 플라이만 쳐댔습니다마지막 9회초 동의대의 공격입니다그쵸 바로 이거죠 사구에 홈런 9회에 큰거맞으면 정신차릴려다가 놔버리거든요 상대편도 / 마지막에 2득점에 성공하며 4점차 리드하는 동의대입니다스코어는 6:29회말 추격의 의지를 잃은 원광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지고 맙니다그렇게 오늘의 결과는 동의대가 승리했구요 오늘 경기 초반까지 동의대는 피안타가 너무 많았고 반대로 원광대는 볼넷이 너무많았습니다결과는 양팀다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듯 싶다가도 결정타는 동의대가 더 먹였네요아 그리고 그새끼 성적입니다4타석 3타수 무안타 1볼넷 객사 중플중플중플 0할상처주는말 존나 많고 하고싶은데 생략할게요 직관 경기에 상대팀으로 나와서 잘할생각말고 지금 당장 잘할 생각좀 해주세요 십년아내일자 대학야구 소식은 몬스터즈 소속 대학영건들의 경기는 없습니다이어서 내일 모레 소식입니다강민호 선수마냥 잡담사를 당하고싶은 이상한 유격수랑선물받은 짤은 써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만났습니다 매치업이 성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문교원씨는 100%인데 이연수 감독의 생각이 어떨지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작성자 : 몬붕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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