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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北 오물 풍선이 원인”…화재 잇따라
이 와중에 춘천의 한 야산에서는 불이 났는데요.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일부 탈북민 단체는 또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나무가 검게 그을렸고 나뭇가지엔 흰색 비닐이 걸려있습니다.북한에서 날려보낸 오물풍선의 잔해입니다.어제 오후 4시 50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66㎡가 탔는데, 소방당국은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오물풍선으로 불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그제 자정, 인천 강화도 도로 위에 오물 풍선이 떨어졌는데, 내용물이던 폐지조각들에 불이 붙었고,지난 2일에도 경기 부천에서 오물풍선이 트럭 앞바퀴에 떨어져 차량 화재로 이어졌습니다.오물풍선에 타이머 장치로 추정되는 기기가 부착돼 있는데, 이게 터지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북한이 네 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을 날려보낸 가운데 국내 탈북민단체는 추가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한 탈북민단체는 "바람의 방향을 기다렸다가 언제든 살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살포 예상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50- [MBC] 김동연 경기도지사 "특사경 출동시켜 대북전단 살포 저지할 것"대북전단과 대남오물 풍선으로 접경지 긴장감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경찰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당장 제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자, 오늘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순찰을 돌면서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감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쪽으로 날립니다.단체들이 전단을 날리는 장소는 접경지인 경기 북부입니다.북한의 대남 오물풍선도 수도권에 집중 낙하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자 경기도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오늘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경찰이 탈북단체의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없다고 하자, 지자체가 직접 나선 겁니다.경찰은 오물풍선만으로는 국민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협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또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여기서 상황이 악화되면 재난 발생 우려 단계로 볼 수 있다며 선제 조치에 나선 겁니다.또 실제로 북한의 위협강도가 높아질 경우 위험지구를 지정해 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해 해당 구역의 출입 등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실제 경기도는 지난 2020년 포천과 파주,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관련 물품의 준비나 운반을 금지 시킨 적이 있습니다.하지만 탈북민 단체 등은 계속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통일부는 이 단체들과 조만간 간담회를 갖기로 했지만,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421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채널A] 민주 "업무보고 불응 시 청문회" VS 용산 "거부권+불출석"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선 민주당이 행정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22대 국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다며 부처 장관을 부르겠다는데요.안 오는 장관은 청문회를 열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다 차지한 제1야당의 독주 소식 우현기 기자가 시작합니다.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곧바로 '반쪽 상임위' 가동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장관들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로 형식을 바꿔 장관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 고발 등이 가능해집니다.원내 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관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원내 관계자는 채널A에 "장관을 더 자주 부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입법 속도전도 벼르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됩니다.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하루 안에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레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도 마저 단독 선출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2부처 장관들은 일단 여야 협의가 안 된 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불출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대통령실은 제1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대통령실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어렵사리 확립한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 국회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도 공개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회 보이콧의 일환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는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하지만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부를 경우 불출석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의총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당내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답답함도 감지됩니다.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니 일부 상임위라도 받아 들어가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고, 또다른 의원은 "말만 많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내 15개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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