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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 '공짜 망' 막아낼 법망 만든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소비증가 등으로 트래픽이 급증해 네트워크(망) 증설 및 유지보수 관련 부담이 커졌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설비투자를 점점 줄이는 추세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5G와 와이파이(무선인터넷)를 아우르는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말 기준 41만9800TB(테라바이트·1TB=1000GB)에서 올 5월말 기준 115만4700만TB로 2.75배가 됐다. 트래픽이란 통신망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말한다. 2~5G를 포함한 전체 휴대폰 기준 가입자 1인당 평균트래픽도 같은 기간 7.5GB(기가바이트)에서 20GB로 늘었다. 5G의 경우 국내에서 처음 개통된 2019년 12만1444TB였던 트래픽이 올 5월 96만4839TB로 약 8배가 됐다. 트래픽의 상당부분은 OTT발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 2개 OTT사업자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34.1%로 전체의 3분의1을 웃돈다. 특히 구글 1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8.6%에 달한다. 반면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는 되레 줄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지난해 CAPEX(설비투자)는 2조7420억원으로 전년(2022년·3조350억원) 대비 9.6%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도 SK텔레콤의 CAPEX는 70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줄었다. KT와 LG유플러스도 올 상반기 CAPEX 감소율이 각각 3.8%, 20.2%에 달했다. AI(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에 대비하고 앞으로 급증할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망사용 비율분담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이해민(조국혁신당)·김우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같은 취지에서 나왔다. 협상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CP(콘텐츠제공업체)들이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과 망사용료 협상에 나서서 공정하게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는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50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국내에서 네트워크(Network·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규모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083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부담은 구글 등 CP(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인터넷회선을 제공하는 국내 통신사들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중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됐다. 구글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2022년 28.6%로 압도적 1위다. 넷플릭스를 더하면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분의1을 훌쩍 웃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더 늘었다"고 밝혔다. 구글은 미국 컴캐스트나 프랑스 오렌지텔레콤 등과는 망사용계약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내에선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망사용료 협상테이블에조차 나오지 않는다"며 "구글의 연간 망무임승차 규모가 2083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고 밝혔다. 국내 데이터 트래픽은 급증세다. 국내 무선데이터 트래픽은 2018년말 기준 41만9800TB(테라바이트, 1TB는 1000GB)에서 올 5월말 기준 115만4700만TB로 2.75배로 늘었다. 1인당 평균 트래픽도 같은 기간 7.5GB(기가바이트)에서 20GB로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지난달말 내놓은 '아시아·태평양 모바일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함께 1인당 월평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이 2023년 약 18GB(기가바이트)에서 2030년 87GB로 4.8배 늘어날 국가로 꼽혔다. 아·태지역 전체 전망치(2030년 53GB)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동안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감당해온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투자도 줄이는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OTT사업자들이 고화질·초고화질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네트워크에서 소통되는 데이터 트래픽도 급증한다"며 "데이터 소통을 원활히 하려면 망 증설과 유지보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같은 비용을 감당할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통신업계가 본연의 통신업 외에도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미래성장동력에도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는 구글 등 CP들이 네트워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AI 등 신기술 경쟁력 확보에 안정적인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큰 만큼 네트워크 생태계의 고른 발전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54 망사용료를 둘러싼 입법논의가 22대 국회 법안 재발의를 기점으로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최근 관계부처들도 국내 플랫폼 역차별을 의식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망사용료 관련 최신 법안은 지난 8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다. 관계부처와 정치권에선 통상 이같은 발의에 '망사용료법안' '망 무임승차 방지법안'이란 별칭을 붙였다. '망이용계약 공정화법안'은 CP(콘텐츠제공사업자)와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 사이의 망이용계약을 규율한다. 한쪽이 부당하게 망이용계약을 지연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네이버·카카오·메타·디즈니 등 포털·SNS(소셜미디어)·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운영하는 국내외 CP 대다수가 이미 ISP와 망이용계약을 한 반면 구글·넷플릭스의 계약은 부진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의원의 법안은 규제대상인 CP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전체 트래픽(접속) 발생량의 1% 이상 점유한 사업자로 한정했다.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NAVER)·카카오가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선 2020~2022년 전혜숙·김영식·김상희·이원욱·양정숙·박성중·윤영찬(발의 순) 당시 의원들이 망사용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7건은 각각 내용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CP와 ISP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직간접적 의무를 부과하고 일부는 관계부처가 각 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 개정 논의가 더뎠던 원인으로는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이 꼽힌다. 당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발의를 촉발한 사건이 소송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소송은 지난해 9월 항소심 도중 전격 화해한 두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결론 없이 종결됐고, 곧이어 국회가 총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법안들은 임기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여야가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한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확답을 아끼면서도 제도의 필요성엔 공감하는 분위기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초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서면답변으로 망사용료 법안들에 대해 "통상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터넷망 사용·제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직무정지) 역시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해외 OTT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글·넷플릭스의 본사 소재국인 미국 측 견제는 걸림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발간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관련 법안들을 거론하며 "미국 CP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한국의 경쟁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한국 ISP가 CP를 겸한다는 이유에서다. USTR은 이 같은 내용을 3년 연속으로 보고서에 실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07676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약스압) 거란족과 선비족은 몽골 계통 동북아 인종이다...fact
일단 거란족, 선비족 등의 북방민족을 당연히 동북아 인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함 ㅈㅅ다름이 아니라 요즘 인터넷 커뮤를 중심으로 "거란족, 선비족 등의 북방 유목민족들이 사실은 백인이었다?! 뿌슝빠슝" ㅇㅈㄹ 하는 조잡한 날조 글이 돌아다니길래 팩트체크해보려고 함문제되는 글은 아래와 같음저런 식으로 출처 한줄 없는 전형적인 인터넷 개똥글이니까 찾아볼 생각도 하지 마시길. 조금이라도 역사 지식 있으면 빡쳐서 대가리 핏줄 터질 수도 있음.자 그럼 왜 저 개똥글 캡쳐본이 날조인지에 대해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보도록 하자.1. 옛날 벽화에서 선비족은 백인의 형질이 강해 보인다?위 벽화의 오른쪽 인물을 보고 백인의 형질이 강한 것 같으니 선비족은 다 저런 생김새였던 것처럼 선동하지만...그냥 저 한 사람이 특이했던 거지 다른 3명의 얼굴은 전형적인 동아시아인의 범주에 속하는 얼굴을 하고 있음그리고 선비족들을 묘사한 다른 그림들도 살펴볼까?위는 모두 선비족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들인데, 다들 몽골 계통 민족의 형질이 두드러진다는 걸 알 수 있음.출처: A Study on Costume in Mural Painting of Xu Xianxiu Tomb in Northern Qi period, 2016그리고 6세기 중국 선비족 황제의 모습도 유골을 통해 복원된 바 있음.남북조 시대 북주 무제의 얼굴을 복원한 결과임. 그냥 전형적인 몽골인, 중국인처럼 생겼음.출처: Ancient genome of the Chinese Emperor Wu of Northern Zhou, 20242. 백인 당나라 황제 안록산?이 사람이 안록산(안녹산)인데... 일단 당나라 황제였던 적이 없음. 안녹산은 페르시아계 소그드인 아버지를 둔 혼혈이었는데, 당나라 현종 시기에 중용받는 장군이었다가 현종 뒤통수치고 기습 반란 일으킨 사람임.그 때문에 현종이 쓰촨으로 피신했고 당나라 조정은 '안녹산의 난'에 대응했음. 반란 이후 안녹산은 낙양에서 칭제하여 스스로 황제가 되어 나라를 건국했는데 그게 오늘날 위연(僞燕, 가짜 연나라)이라 불리는 국가임.그러나 버젓이 당나라 황실이 존속 중이었고 명분도 없던 반란이었기에 민심도 따라주지 않아 초반 기세에 비해 반란 성과가 지지부진해졌고 결국 당나라 숙종한테 진압당해서 건국 8년만에 위연은 멸망했음. 아무튼 중요한 점은 안록산은 절대 당나라 황제였던 적이 없었고, 중국사에 존재했던 실패한 반란자들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는 거임.출처: 저잣거리에서도 불도를 닦을 수 있다 - 왕유의 시를 읽는 이유, 2020중요한 건 아니지만 안녹산의 어머니는 돌궐인이었는데, 그 글에서는 안녹산의 어머니를 갈족이라 적고 오늘날의 카자흐, 우즈벡이라고 적어놓았음. 동돌궐 = 갈족 = 카자흐 = 우즈벡은 너무 많은 걸 뛰어넘은 거 아님?그리고 '중국 드라마에 묘사된 안록산'이라면서 아래처럼 자기 입맛에 맞는 안록산만 들고 오는데...다른 중국 사극에서 묘사된 안록산의 모습을 볼까?중국 사극 <大唐荣耀>에서 묘사된 안록산. 백인의 형질은 손톱 만큼도 보이지 않는다.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중국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의 모습으로 안록산의 모습을 증명하려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감. 그냥 아버지가 페르시아계였다는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깔끔한데 뭐하러...3. 과거 선비족, 거란족 등의 북방민족이 모두 우즈벡인 같은 외모였다?위의 우즈벡 권투선수 짤 올려놓고 과거 선비족, 거란족 등의 북방민족이 위와 같은 생김새였다고 하는데... 과거 선비족의 모습이 전형적인 몽골 계통이었다는 건 당대 그림으로 증명했으니 거란족도 그림으로 증명해봄위 사진은 그림은 아니고 거란 공주의 무덤 모습임. 동아시아인의 얼굴을 묘사한 황금 가면을 쓰고 있음.당대 그림상 거란족도 전형적인 몽골 계통의 외모로 묘사됨옛날 거란족이든 옛날 선비족이든 다 만주와 내몽골에서 기원하여 그곳들을 거점으로 활동한 동일 계통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도 현대 몽골인과 거의 똑같았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유사했었음거란족의 발원지선비족의 발원지(3세기 세력권)당장 선비족과 거란족의 직계 후손으로 여겨지는 현대의 다우르족(Daur)이 현대 몽골인 및 몽골 계통의 민족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움.다우르족(Daur)의 게놈을 분석해보면 동아시아 계통(초록색 계열)인 걸 알 수 있음. 한편, 유럽 백인 계통(빨간색 계통)과는 거리가 한참 먼 걸 알 수 있음.출처: Quantitating and Dating Recent Gene Flow between European and East Asian Populations, 2015그리고 이 다우르족은 고대 거란족과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음.DNA Match Solves Ancient Mystery거란족과 선비족의 관계를 생각해보았을 때 사실상 선비족과 다우르족의 유전자도 거의 일치한다는 거임.현대 다우르족의 모습. 출처: Our story - the Daur nationality, CCTV English애초에 학계에선 일반적으로 거란족과 선비족을 몽골-퉁구스계 민족으로 분류하는데, 뜬금없이 선비족도 아니었던 안녹산 1명 들고와서 북방민족을 죄다 백인화시키는 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음. 한국도 통일신라~고려 때 페르시아, 아랍 상인들 들어왔는데, 그럼 그때 한민족들도 사실 다 코카소이드였던 건가?다시 우즈벡인의 외모로 넘어가자면...저렇게 우즈벡인들 중 백인과 동양인의 혼혈처럼 생긴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아주 간단함우즈벡(빨간색)이 유럽과 동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한 곳이었기 때문임. 서양 세력과 동양 세력의 중간에 위치했으니 당연히 혼혈적인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지(물론 페르시아의 영향도 컸고 소련 시절의 영향도 있었음). 사실 그 덕분에 과거 중국과 유럽 사이의 실크로드 거점으로서 부를 축적하며 번성했었던 나라이기도 함.우즈벡인들의 혼혈 같은 생김새는 몽골-만주를 기원으로 하는 동아시아계 유목민족들이 우즈벡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보아야 하는 거지, 애초에 동아시아계 유목민족들이 우즈벡인들과 같은 생김새였다고 주장하는 건 주객전도된 망상임.실제로 거란족이 세운 국가였던 요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에 망해버리자 거란족들이 중앙아시아 쪽으로 도망쳐 세운 '서요'라는 국가도 있었음.거란의 요나라요나라 멸망 후 거란족이 서쪽으로 도망쳐 건국한 서요(西遼). 현대의 우즈벡도 서요의 세력권에 속했다.선비족과 거란족의 발원지는 엄연히 몽골-만주 지역이었고, 유전적으로도 현대 몽골인과 유사하고, 언어적으로도 몽골어와 유사했으며, 문화적으로도 몽골족과 매우 유사했음. 서역에서 유입된 백인 형질을 지닌 사람들로 인해 몇몇 사람들은 혼혈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엄연히 절대다수는 전형적인 몽골 계통의 생김새를 하고 있었다는 거임. 이건 현대 다우르족의 존재로 인해 명명백백하게 증명되고 있음.애초에 선비족, 거란족, 동호 등의 북방민족이 백인 계통이었다고 주장할 거면, 당연히 비슷한 곳에서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었던 몽골족 및 그들의 선조들도 백인 계통이었어야 함. 결국 "와! 몽골인이 백인이었대요! 신기해요! 칭기즈칸, 쿠빌라이도 다 백인이었나봐요!" <<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임. 그냥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1줄 요약선비족, 거란족, 동호 등 북방민족은 유전적으로 동아시아 몽골 계통이었고, 백인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현대의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과 가까웠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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