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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금액제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네..

로갤러(116.32) 2024.06.30 20:41:38
조회 221 추천 3 댓글 0

일단 복권방에 포스트 붙여져 있는거 보면 알겠지만, 1회 : 10만원만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음.


그 어디에도 1회차//1일/1주 등 기한에 대한 제한이 없음..


즉, 이걸 해석하면 한번에 최대 10만원씩 몇번이고 살 수 있다라고 해석 가능함.


그럼,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건데 왜 이런 제한을 둔건데?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판결 때문임..


특히 이런류의 대표적인게 "카지노" 관련 사업이지



판례만 본다면, 카지노측에 도박중독자가 반환소송에 대해서 도박중독자 편을 들어준 판례가 있음 ..


즉, 구매자의 무언가에 문제가 있다면, [예 : 치매등, 정신에 이상자] 복권사 측에서는 판결에 따라서 반환해줘야할 위험성이 있다는거지.


근데 10만원 제한을 걸 경우, 복권사에서는 판결받아봐야 10만원만 반환해주면 되는거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랑 다툰다? 복권방사장이랑 구매자



법을 좀 아는 사람이면 10만원씩 여러번 결제하면 된다는건 알고 있음 .. [다만 이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음]


방어적인사람이라면 가게에 왔을때마다 10만원제한을 거는 경우가 있고 [ 이게  정상적인거고]


그 사람 얼굴 기억한다고 아까 10만원사서 더이상 안판다는 놈은 그냥 병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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