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2006년도 기사라서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이 기사가 나오던 상황과는 별 차이가 없을 듯 함...
아무리 로또를 공정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설쳐댈 것은 뻔한 사실인데
하물며 우리나라처럼 로또복권 및 기금에 대한 관리에 대해 허술한 나라라면
의혹이 생겨나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어찌 보면 추첨과정이나 당첨자 수 관련 의혹 뭐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로또 판매액이 어떻게 쓰이는가일텐데
복권위원회라는 곳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저렇게 부실한 상황에서
힘없고 빽없는 일반국민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자세히
로또에 관련된 이런저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명해 줄려는지
말 안해도 다 알지 않겠어???

기사원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기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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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등 복권 기금 사용처 중 복지기금으로 쓰인 돈은
2000억원 가량에 불과해 수익에 대비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저녁 7:05-9:00)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에 의뢰해 받은 \'2006년도 복권기금 운용계획\'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로또로 벌어들인 수익 중 공익성 기금에 사용한 돈은 법정배분 사업 3187억원에 지원사업 7440억원 정도이다.

이 중 \'복지사업, 재해재난긴급구조, 사회복지공동모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사회복지적 성격을 갖는 기금 사용 규모는 총 합산해도 2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로또 복권 수입 규모가 3조26억원이었으니 많게 잡아도 7%만이 사회복지 예산에 쓰인 셈이다. 이는 온라인 복권사업이나 인쇄 전자복권 경상사업비가 1조 8300억원 가량 쓰인 것과 비교해 거의 유사한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로또 수익 사용처는 대략 "로또 판매액 중 50%는 당첨금으로, 40%는 각종기금으로 10%는 운용기관 수수료로 쓰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무총리복권위원회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내역을 봐도 로또 복권 수익의 사용처의 세부내역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세부내역에 대한 확인은 추가로 필요한 과제이지만 명목상 복지 분야 지출을 어림잡아 계산해도 7%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이날 " 국민을 상대로 도박판을 벌인 돈으로 청소년, 체육, 관광 예술을 육성한다지만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 중독 피해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영 의원 역시 "로또 복권을 파는 국민은행의 경우 외국계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막대한 돈이 외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은행이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권기금과 관련해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사실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고 있는 셈"이라면 애초 약속한 공익적 사용처가 어떤 곳인지 정부가 좀 더 명확히 세부 사용 내역을 공개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매주 화요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프로그램 \'국회반상회\' 코너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