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나온김에..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간단 정리..

game over

2008.10.22 20:43:36

조회 1565 추천 0 댓글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2006년(5천만원)→2008년( 3천만원) →2010년(2천만원) 기준으로 2010년까지 2천만원까지 줄여나감..
즉..현금거래 탈세추적 범위를 넓히겠다는말..

내년까지는 3천만원까지가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의무이고 탈세혐의나 그런 불법의 혐의가 있어야 세원관리댕상으로 분류됨..단 2천만원 이상은..금융기관(은행등)이..현금의 사용처가 아주 기타 탈세나 불법행위가 의심되거나..뭐 그런경우나 선택적으로 보고 할수있음..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탈세나 불법행위를 막기위함이지..자기돈을 자기맘대로 못쓰거나..남의 재산을 감시하는제도가 아니나..해당자는 특히 탈세,불법행위를 좋아하는사람들의 얼굴에 썩소를 지을만한..그리 유쾌하지는 않은 썩소제도..

but..우리나라 재벌들과 상위10% 자들은 물론이고..가지각색의 탈세방법이 나오는나라..
과연 그 빈구멍을..돈로비에 똥구멍 맞추지 않는 모럴해져드(도덕적헤이)없이..
제도만으로 빈구멍 다 매꿀수 있을까..뭐 어짜피 컴퓨터 바이러스 처럼
창과 방패의 대결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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