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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장, "구글 겁주고 왔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52117570005656 "칼부림 영상 왜 늦게 삭제했나!"...책상 내리치며 구글에 항의한 류희림 | 한국일보류희림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최근 미국에서 구글 부사장을 만나 구글이 ‘부산 유튜버 칼부림 사건’의 폭력적 영상을 뒤늦게 삭제한 것을 항의했다. 강력 항의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진다. 구글코리아는 류 위원장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방심위를 항의 방문했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류 위원장의 대처를 비판했다. 지난 9일 부산 m.hankookilbo.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서울대 로스쿨'로 번진 '서울대 n번방'..입학동기 중 공범이
- 관련게시물 :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어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집단 성범죄 사건 속보입니다.이번 성범죄 사건은 서울대 로스쿨에서도 벌어졌습니다.가해자 중 1명이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는데, 이 사건의 주범에게 로스쿨 동기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지난달 3일, 성범죄 사건의 주범인 서울대 졸업생 박 모 씨를 검거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공범을 찾아냈습니다.박 씨가 텔레그램에서 당시 서울대 로스쿨 학생이었던 31살 강 모 씨와 나눈 대화를 발견한 겁니다.강 씨는 주범 박 씨에게 서울대 로스쿨 동기인 B씨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이들은 B씨의 로스쿨 졸업 사진 등을 이용해 조작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했습니다.해당 사진은 앨범 제작 업체가 내부 서버에 올린 거라, 그 해 로스쿨 졸업생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B씨는 처음 피해를 인지했던 A씨가 이들이 유포한 조작된 사진에서 이름을 발견하고 연락해온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지난해 말 법원이 피해자들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이후인 지난 8일, 경찰은 강 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강 씨가 조작하거나 유포한 허위 음란 영상물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1건.강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은 B씨를 포함해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B씨는 피해 여성 A씨를 통해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다"며 로스쿨 동기로부터 피해를 입은 충격을 전해왔습니다.서울대학교는 오늘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어제 MBC 보도 후 파장이 커지자 경찰은 오늘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에 나섰습니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 출신 남성 2명 등 모두 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경찰이 재수사에 나서면서 확인된 피해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해 6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지난 3월 15일 밤.모자를 쓴 남성이 서울대입구역 인근 건물 화장실을 기웃거립니다.잠시 뒤, 여성 속옷이 담긴 종이봉투를 들고 나옵니다.세 차례에 걸쳐 속옷을 전달하며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지난달 3일 40살 박 모 씨를 검거했습니다.'음란물을 좋아하는 남성'의 역할을 하며 소통했던 '추적단 불꽃'에 방심한 채 '아내 속옷을 달라'고 요구한 결과였습니다.서울대 졸업생인 박 씨는 2021년 7월부터 서울대 동문 여성 12명 등 48명의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박 씨가 만든 단체 채팅방만 2백 개, 그중 실제로 합성물이 유포된 대화방은 20여 개였습니다.박 씨는 "대화방마다 최대 50명이 입장했다"고 진술했습니다.무려 1천8백여 건의 불법 합성물을 보유했던 박 씨는 피해 여성에 대한 조롱도 서슴지 않았습니다.박 씨는 또 다른 가해자인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 모 씨와 "우린 한 몸", "범행은 무덤까지 가져가라"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경찰은 이들에게서 음란물을 받아 재유포한 남성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가해자 5명으로부터 피해를 본 여성은 서울대 졸업생 12명을 비롯해 6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이 사건 수사가 앞서 네 차례 종결됐던 게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범행을 먼저 인지한 피해 여성 3명이 2021년 7월과 이듬해 3월 서대문과 강남, 세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피의자 특정 불가'를 이유로 수사는 중단됐습니다.이후 서울대 졸업생 12명은 '자체 조사'를 거쳐 자신들 모두와 카카오톡 친구였던 유일한 남성, 서울대생 C씨를 2022년 7월 고소했습니다.C씨는 경찰이 이번에 발표한 피의자 5명에는 포함되지 않는 인물입니다.경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C씨를 불송치했습니다.이후 서울중앙지검에 낸 이의신청과 서울고검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피해자들은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고, 지난해 11월 21일 인용됐습니다.재정신청 인용으로 기소된 C씨는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 재수사는 인용 17일 만인 12월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본격화됐습니다.경찰은 "재수사 지시 하루 전 언론 보도를 보고 국수본이 지시했지, 재정신청 때문에 재개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하지만 피해자들은 스스로 얻어낸 '재정신청 인용'이 이번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결정적 분기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49975- 동문 사진 음란물에 합성·유포…‘서울대판 N번방’ 피해자 61명N번방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데,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텔레그램을 통해 퍼뜨린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주범인 남성 2명과 61명에 이르는 피해 여성 중 12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이유인데요.검정 옷에 검정 모자까지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두리번 거리며 건물 안으로 들어서더니 화장실로 들어갑니다.맨 끝 칸을 들여다 보다 무언가 들고 나옵니다.그리고 보름 정도 뒤, 남성은 경찰에 양 팔을 붙들린 채 연행됩니다.지난달 3일 텔레그램 채팅 방에서 학교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40대 박 모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텔레그램방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보니 경찰이 채팅 방에 잠입해 여성 속옷을 주겠다며 유인해 검거한 겁니다.남성은 서울대 졸업생으로 주로 학교 후배들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텔레그램방에 유포했습니다.박 씨는 텔레그램 20여개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데 해당 대화방에는 최대 5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박 씨와 같은 서울대 출신 A씨와, 또다른 남성 B씨에 대해서도 대학 동문과 지인들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 유포한 혐의로 구속했습니다.이들은 주로 SNS 프로필 사진, 졸업 사진 등을 가져다 합성했는데, 피해자는 모두 61명, 이 중 서울대 출신만 12명에 이릅니다.경찰은 이들이 "영리 목적보다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경찰은 이들 외에도 지인을 상대로 합성음란물을 만든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은 추적하고 있습니다당장 서울대도 진상 규명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공개된 졸업사진 등이 끔찍한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에 재학생들은 떨고 있습니다.서울대학교 측은 이른바 '서울대판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주범 두 명이 서울대 출신인데다, 12명의 학교 동문 후배들을 범죄 표적으로 삼은 만큼 대응에 나선 겁니다.서울대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부총장을 단장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해 밝혀진 12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등을 조사하겠다는 겁니다.하지만 학교에서 촬영한 졸업사진용 이미지파일 등이 디지털 성범죄에 악용된 걸로 드러나면서, 학생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학교 측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Q1.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과 공범. 어떻게 모여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까.이 사건 주범 2명은 서울대 출신입니다.박모 씨는 40대로 서울대 학부 졸업생이고요.또 다른 주범 A 씨는 30대로 서울대에서 대학원까지 졸업했습니다.두 사람은 대학시절 일면식이 없었고 이후에도 직접 만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A 씨가 지인을 소재로 어긋난 성적 욕망을 공유하는 텔레그램방을 검색하다가 박 씨가 운영하는 방에 입장한 겁니다.비슷한 성적 욕망을 가진 공범 3명도 링크를 받고 같은 텔레그램방에 입장 했는데요.이 텔레그램방에서는 지인들의 졸업 사진과 SNS 사진에 다른 여성의 신체가 합성돼 유포됐고요.박 씨의 텔레그램방 200여 곳 중 20여 곳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졌고, 방 하나에 최대 50여 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몇명에게 유포됐는지 정확히 추산할 수 없지만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Q2. 피해자 중 서울대 동문 여럿이고, 심지어 미성년자 사진도 불법 합성했다던데요.이들에게서 피해를 당한 여성은 모두 61명에 달하는데요.이들은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합성 사진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서 성적 대화를 시도했습니다.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경찰은 "돈을 노렸다기 보다는 성적 만족을 위해 벌인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Q3. 범행 3년 가까이 지속됐다던데, 좀더 일찍 잡을 순 없던 건가요.지금 보시는 CCTV 장면은 추적단 ‘불꽃’이 속옷을 미끼로 박 씨를 유인하는 영상인데요.'불꽃'은 여러 차례 속옷으로 박 씨를 유인했고, 경찰은 '불꽃'의 협조로 박 씨를 특정해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박 씨가 범행한지 3년 가까이 된 시점에서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검거로 이어진 건데요.이전에 경찰이 네 차례나 수사하고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텔레그렘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는게 이유였습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언론의 지적 속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재수사를 지시하면서 검거로 이어지게 됐는데요.N번방 사건이 벌어진 후 비슷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검거 시점이 늦어진 게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결국 민간단체와 언론이 나선 뒤에야 경찰이 뒤늦게 검거에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4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5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6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경찰조사 받고 나온 김호중, 총정리.jpg
- 관련게시물 : 김호중 포토라인 런했음 ㅋㅋㅋㅋㅋㅋㅋ"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조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지은 사람이 왜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루종일 기다린 취재진들 질문에 답변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차에 탐.. 그리고 김호중이 차를 타고 난 후에 변호인이 포토라인에 서서 답변을 대신함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477/0000491539 뉴스 : 네이버 TV연예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이야... 어질어질하다.. - 김호중.... 근황 ㅋㅋㅋㅋㅋnews(서울=뉴스1) 박혜연 장성희 기자 =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33)가 경찰 조사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경찰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진 앞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1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김 씨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남아 귀가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2시쯤 출석한 김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2시간 가량 진행돼 오후 4시 즈음에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인이 수 시간째 설득하고 있지만 김 씨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며 "취재진이 철수할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에 이날 오후 강남경찰서 앞에는 수십 명의 취재진이 김 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가 지난 19일 밤 소속사를 통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었다.하지만 김 씨는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취재진을 피해 몰래 경찰서로 들어가 눈총을 샀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출석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왜 포토라인에 서지 못했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소속사 측은 "경찰 조사는 오후 5시 이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가 끝나면 변호사님이 현장에서 기자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씨의 '버티기'로 인해 취재진의 대기도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 조사를 포함하면 김 씨가 경찰서에 도착한 지 거의 8시간째다.- [포토] 경찰 조사 마친 김호중 .- [단독] 김호중 차 3대 블박 메모리카드 모두 사라져.. 최대 7개 혐의김호중 씨,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면 증거가 더 필요한데요.김 씨가 사고 전후로 탔던 차량 3대의 메모리카드가 모두 사라진 걸로 확인됐습니다.김호중 씨가 지난 9일 뺑소니 사고를 내기 전후로 탔던 차량은 모두 석 대.취재 결과, 석 대의 차량 모두 블랙박스 메모리카드가 빠져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김호중 씨는 사고 당일 스크린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할 때 본인 소유의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왔습니다. 또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 유흥주점에서 나와 집에 갈 때도 같은 차를 탔지만 이 땐 대리기사가 운전했습니다.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엔 본인 소유의 또다른 차량인 흰색 SUV를 탔는데 이 땐 직접 운전했습니다.그리고는 사고 약 2시간 뒤 매니저를 만나 이번엔 회사 명의의 승합차를 타고 경기 구리시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이 석 대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김 씨의 음주 정황뿐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나 증거인멸 관련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런데 혐의 입증의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앞서 김 씨의 소속사 대표는 "매니저 본인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제거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경찰은 지난 16일 김호중 씨와 대표 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어제 매니저와 소속사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증거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Q1. 김호중 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최대 7개라고요?처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뺑소니 혐의부터 볼까요.죄명으로는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인데, 쉽게 말하면 사고 내고 사람이 다쳤는데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도망갔단 겁니다.사고 내고 도망간 CCTV 영상, 일단 증거가 확실하고요.또 사고 당한 택시기사가 전치 2주 부상을 입어서, 도주치상 혐의도 적용됐습니다.대리자수, 즉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도 증거가 충분합니다.매니저가 김호중씨 옷으로 바꿔 입은 장면까지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범인을 도망가도록 시켰다는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김씨가 그날 탔던 3대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3개 싹 다 없어졌죠.매니저가 제거했단 건데, 김씨가 이걸 시켰냐, 최소한 알고 있었느냐가 핵심 포인트입니다.Q2. 음주 자백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도 더해졌죠?그렇습니다.다만 본인이 자백한 것과 실제 법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3% 수치 이상으로 운전했단 걸 입증하는 건 별개입니다.경찰은 국과수 검사에서 김씨 소변에 음주 대사체가 검출된 점, 술 마셨다는 본인 자백, 동석자들 진술까지 증거는 차곡차곡 모으고 있습니다.경찰은 또 '위험하게 운전해서 상해를 입혔다'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는데요.이 죄명은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이 없어도 정상적 운전을 못했다는 증거들이 입증만 되면 혐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마지막 7번째,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을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이 될 가능성도 김씨에게 열려 있습니다.Q3. 김호중 씨 대응 전략은 뭡니까?김씨 측은 검찰총장 대행 출신 고위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 전략을 확 바꿨죠.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하다가 김씨가 처음부터 알았다고 시인했는데요김호중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니고, 말리진 않았다는, '방조'를 주장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방조죄는 본죄보다 형량이 2분의 1로 줄어듭니다.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는 김씨가 전혀 몰랐다고 선 긋고 있습니다.나머지 혐의는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할 경우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 해서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Q4. 결국 음주운전 혐의 적용 여부가 관건이겠네요.김씨와 변호인은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몇 잔 안 마셨다'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알코올농도 역산을 위한 체중 측정 등에는 협조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소주 몇잔, 양주 몇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음주 처벌 수치까진 넘진 않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음주 대사체 같은 경우도,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사 마신 캔맥주 때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음주는 인정하면서도 어떻게든 형량을 낮추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공통된 관측입니다.Q5. 좀 이른 얘기긴 하지만, 죄가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네. 실제 어떤 혐의들로 기소가 될지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법률 전문가들도 쉽게 예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한 변호사는 "통상 초범은 벌금형, 집행유예 정도"라고 얘기합니다.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는 "조직적 범인도피, 증거인멸 정황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서 실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1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543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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