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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관련 법안에 정부도 '공감'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정부도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보급되면서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52233 앞으로 학교서 스마트폰 못 쓴다?…관련 법안에 정부도 '공감'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막는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공감한다며 힘을 실었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n.news.naver.com - 싱글벙글 학교 핸드폰 사용 논쟁학교에서 학생들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정책. 교육현장에서는 수거를 놓고 학생들과 마찰을 빚거나, 분실 사건마저 일어나는 등 잦은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인권위에서는 과거 이러한 사용금지 정책이 인권 침해라면서 제동을 건 바 있고, 작년에도 학칙 수정 권고 조치를 하였지만 권고를 받은 학교 43%는 쌩깠다고 하며 그랬던 인권위도 얼마 전에는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폰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선회했다. 인권위의 결정에 뒤이어, 정부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까지 추진하려 드는듯하다. 교육현장에선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순간 학생들이 전혀 집중을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정책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한편으론 여전히 휴대폰 사용금지는 인권침해라 반발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교권과 면학 분위기 조성이 더 중요하다' '이미 생활필수품이 된 핸드폰을 학생들에게만 강제로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금지이다' 이 논쟁의 종착점은 어디일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훌쩍훌쩍 조선에서 호의를 베풀면 안되는 이유
건축사로 일하면서 설계, 인허가 대행을 하고 주말에는 캠핑을 하는 한 유튜버가 있음 유튜브도 캠핑 채널이여서 태안에도 수억을 들여 개인 캠핑장을 차리는 등 캠핑에 진심인 사람임 이번에도 캠핑장으로 쓸 땅을 물색하던 양평에서 우연찮게 조건에 맞는 땅이 경매로 나온다는것을 알게됨 그래서는 안되었지만 현장답사를 갈 시간이 없던 이 유튜버는 지적도와 토지대장만 살펴본채 법원에서 치르는 경매에 참가했고 생각보다도 싼 가격에 토지를 낙찰받음 낙찰된 땅을 살펴보러갔다가 해당 토지에 인접한 이웃주민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연락처를 남겼음 당시 옆집은 공사중인 상황이었는데 옆땅이 장기간 방치된줄 알았던지 작게 텃밭을 일구고 있던 상황이었음 유튜버는 어차피 즉시 땅을 쓸것도 아니고 규모도 크지 않으니 당분간은 그리 쓰시라 말하고 떠났음 문제는 규모가 텃밭이 아니게 돼버림 자기네 공사를 위한 중장비로 땅을 밀어버리고 축대를 쌓는등 상상 이상으로 과도하게 땅을 사용해버린것 물론 이상황에서도 사람좋은 유튜버는 캠핑장으로 쓰기위해 대지를 조성해야했던 상황이어서 힘 안쓰고 정리가 돼 이득이라고 생각했음 어차피 당장 쓰더라도 텐트만 치고 쉬거나 장비들을 적치하는 용도였어서 땅 사용이 괜찮다고 생각했던것 첫 짤보면 밭과 흰차사이에 나무가 두그루있는데 저 나무아래가 돌계단임 차가 주차된 아랫집 도로와 밭이 조성된 대지의 단차가 무려 6미터 그러니까 저길 조성하려면 혼자서 장비를 쓰던 사람을 부르던 개고생을 해야했을테니 그냥 쌤쌤으로 치려했던것 그리고 저 나무들도 벌채하기로 하면서 옆집에게 소개받음(매우 비싼가격이었으나 다행히 캔슬됨) 이 영상이 올라가고서 엄청난 알고리즘에 백만조회수가 넘어버리자 댓글창이 난리가 남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에 빈틈이 있기 때문인데 저 땅은 분명 유튜버의 땅이지만, 지나가던 아무개가 거기에 작물을 파종하고 식재하는 순간 골치가 아파지게 됨 땅주인은 나니까 뽑거나 갈아엎으면 되겠지? 하지만 그게 불가능함 ㅋㅋ 그렇다보니 온갖 댓글로 제발 그러지마시고 계약서를 쓰던지 대처를 하라는 충고들이 올라오고 유튜버는 심각성을 깨닫고 계약서를 정리해서 감 계약 내용도 옆집 주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정했는데, 일체의 임료 없이 사용하되 땅주인(유튜버)이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6월 안에 원상복구할것(계단 등 포함)이며 불응시 땅주인이 직접 철거 이게 끝이었음 직접 철거에 대한것도 분명 내땅에 니가 담쌓았잖아! 밀어버린다? 이게 안돼서 그런거임.. 다 불법이다 웃긴건 저렇게 배려해주는데도 절대 사인을 않으려함 아니 말로는 요청하면 해주겠다면서도 절대 계약을 할 생각이 없음 왜냐면 그냥 점유하고 버티면 무조건 자기쪽이 이득인걸 알기에 하는 행동이었음 계약서가 없으면 땅주인은 명도소송 등 법적대응을 말고는 할수있는게 없다는걸 악용하려고 계약을 회피하려는 것 끝까지 계약서를 쓰지않고 그냥 갈아엎겠다고 2페이즈가 시작됨 점점 선을 넘는 옆집 지들이 남의땅 갈아엎는데 든 중장비 비용을 내달라고 연락을 함 실제로 포크레인비용 얘기를 하긴했는데 밭 쪽이 아니라 출입로쪽 공사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나가는 말로 했던것을 지들 맘대로 유리하게 곡해한것이었음 유튜버가 고프로로 촬영하지 않았다면 또 귀찮아질뻔했던 상황 이쯤되니 이 사람좋은 유튜버도 못참겠는지 슬슬 법적대응을 시작하기로 함 감평비용을 토대로 임료를 정식으로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제서야 꼬리를 말고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음 (원상복구의 원상을 모르는게 분명하다) 만약 땅을 살때부터 저랬다면 모를까 저 땅은 이미 자기네들이 장비로 조성을 마쳤던 것이기에 더 이전으로 원상복구를 해야했음 그러나 실제로 행한건 자기네 땅에 유리하게끔 경사지를 땅주인(유튜버)측에 짬을 때려버린 상황 자기네들이 축대, 옹벽쌓고 땅 만드느라 생긴 단차에서 비롯된 법지(경사지)를 땅주인에게 부담시킨것. 애초부터 경사지였으면 문제될게 없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옆집이 임의로 옹벽을 쌓았다가 허물면서 생긴 법지니까 문제가 됨 이것도 내용증명을 보내고 입장을 확실히 한 유튜버.. 내 땅 그냥 좀 쓰시라는 작은 호의를 베푼 유튜버에게 아는 중장비 기사 소개 >> 바가지씌우려다 걸림(유튜버는 건축사) 계약안하고 불법점유 하려다가 줫털리고 빤쓰런 원상복구요청에도 경계 좆같이 마감쳐서 막타까지 ㅋㅋ 놀라운사실은 맨 처음 땅 쓰게해주는 대가로 유튜버가 옆집에게 원했던건 "상추 다 자라면 좀 뜯어먹겠다" 하나였음..
작성자 : 카디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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