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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리겜 처벌법은 업자만 잡는거네

ㅇㅇ(59.25) 2024.08.13 19:24:35
조회 75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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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앞에만보면 카멘대리도 처벌될거같은데 판례가 한두번한게 아니라 상습적으로 했다는거까지 드러나야한단다

업으로 함으로써 = 업자마냥 계속 대리해대야 처벌한다


카멘대리건은 대리한 사람이 이전에도 계속 돈받고 대리해준 정황이 입증돼야 처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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