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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방통위, '결격사유'인 당적 조회도 없이 방문진 이사 선임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이런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결격 사유로 법에 명시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걸로 밝혀졌습니다.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방문진법 8조 2항에 명시된 '결격 사유'입니다.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당적 보유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방통위는 또 '이사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한다'는 방문진법의 임원 선임 조항에도 검토가 부실했음을 시인했습니다.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후보자를 엉뚱하게 감사에 선임한 일도 논란입니다.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방통위 측은 비슷한 전례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하지만 추궁이 거듭되자, '오해가 있었다'며 금세 답변을 뒤집었습니다.지난달 KBS 이사로 선임된 이인철 변호사가 방문진 이사 선임 취소소송의 방통위 측 대리인을 맡아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급작스럽게 가처분이 들어와 사람을 물색할 여유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8169Q. 어제 열린 과방위 청문회 모습인데, 밤을 샜어요?A.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 오늘 새벽 2시 반 쯤 끝났습니다.벌써 두번째 밤샘 청문회인데요.자정 넘어서자 묻는 사람도, 답하는 사람도 피곤한 기색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Q. 이진숙 위원장은 안 보이네요?A. 네, 지난 청문회 때 방통위 직원이 쓰러지기도 해서 일까요.최민희 위원장, 자정 무렵 참석을 원치 않는 증인들은 나가도 된다고 했고요. 이진숙 위원장,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Q. 그런데 이 청문회, 공영 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따지는 청문회죠?A> 네, 맞습니다.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한 질문도 물론 나왔지만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튀어나왔습니다.오는 21일, 청문회가 또 예고돼있고, 국민의힘은 고문이다, 인민재판이다 반발합니다. 야당은 청문회하고 국정조사도 해야한다는데, 강대 강 대치, 언제쯤 끝날까요.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82847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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