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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민주 "업무보고 불응 시 청문회" VS 용산 "거부권+불출석"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에 나선 민주당이 행정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22대 국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다며 부처 장관을 부르겠다는데요.안 오는 장관은 청문회를 열어 법적 제재를 가하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라고 압박에 나섰습니다.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의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다 차지한 제1야당의 독주 소식 우현기 기자가 시작합니다.어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민주당은 곧바로 '반쪽 상임위' 가동에 나섰습니다.국민의힘 보이콧으로 장관들이 불출석할 경우, 청문회로 형식을 바꿔 장관들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청문회 증인이 되면 불출석한 장관에 대한 동행명령, 고발 등이 가능해집니다.원내 지도부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장관들의 불출석이 반복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원내 관계자는 채널A에 "장관을 더 자주 부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채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등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처리하겠다며 입법 속도전도 벼르고 있습니다.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가 시작됩니다.당 핵심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하루 안에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레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도 마저 단독 선출할 예정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2부처 장관들은 일단 여야 협의가 안 된 업무보고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불출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대통령실은 제1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에 거부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대통령실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간 더불어민주당에 공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어렵사리 확립한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 국회법보다 더 소중한 가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힘자랑 일변도의 국회 운영을 고집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도 공개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회 보이콧의 일환으로 야당이 단독 소집한 상임위에는 장관들이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습니다.하지만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부를 경우 불출석시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의총에서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집니다.당내에서는 뚜렷한 대응책이 없다는 답답함도 감지됩니다.한 재선 의원은 "여당이니 일부 상임위라도 받아 들어가서 싸워야한다"고 주장했고, 또다른 의원은 "말만 많지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당내 15개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정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24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유튜브같이보자)중대장에게 훈련병 살인혐의 적용 어렵다함
여중대장 나온 학과가 스포츠헬스케어학과인데여기서 배우는 과목들이 신체에 과부하가 어떻게 오고 목숨이 어떤식으로 위험한지 배우는 과목임. 이미 어느정도까지 사람을 혹사하면 근육이 녹아내리고 사람의 목숨이 위험해지는지 알고 있었음. 자기가 한계까지 고문해서 자기랑 상관없는 시기에 죽도록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지 생각됨. 어차피 자대가서 갑자기 쓰러져서 죽으면 자기탓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지전문적인 인체에 대한 대학 지식을 배우고 그걸 악용한거라면 너무나도 끔찍한 계획 고문 살인사건인데 대체 언론이나 국방부나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건지 아직도 대대적인 보도가 없다. 이게 정녕 적국을 앞에 둔 휴전국가의 대처가 맞는지 의심스럽다.한줄요약: 훈련소 수료후 죽도록 하려고 가혹한 고문을 한게 아닌지 의심40kg에 육박하는 짐을 짊어지고 달리기 선착순 뺑뺑이를 돌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았는가? - Yes.강유진 대위의 가혹행위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 Yes본인의 가혹행위와 사망 사이에 기대가능성이 있는가? - Yes범행의 의도나 양태에 위법성이 있었는가? - Yes경험칙 또는 본인의 지식, 경험에 비추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 Yes사망의 책임을 강유진 대위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 Yes+아그리고 어떤사람은 여중대장이 제대로 공부 안해서 자기 학과에 대해 잘모른다고 주장하던데학사장교가 되려면 대학교를 먼저 졸업을 해야한다그리고 애초에 학사장교 후보생 자격유지하려면 학점 3.2는 유지해야함학점이 미달나면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졸업못함그런데 정상적으로 학사장교로 임관 했다는것은 자기 학과에 대한공부를 했다는 반증임모르고 했다? 이건 구차한 변명임https://youtube.com/v/kqnd1vlQcKo 중대장 최악의 상황중대장 최악의 상황youtu.b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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