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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면 지갑이 '고비'…"보험금 못 줘요" 왜?...jpg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부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실손보험 약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살 빼는 약으로 열풍을 일으킨 위고비, 보험금이 0원이라고요?주사형 비만 치료제의 위고비 같은 경우는 펜 하나당 수십만 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가격인데요.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비만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보상받기가 힘듭니다.위고비는 그전에 나왔던 비만 치료제인 삭센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죠.둘 다 GLP-1,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계열 비만치료제로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저해해서 식욕 억제를 돕습니다.원래는 둘 다 당뇨병이나 고혈당 같은 질병의 치료제로 나온 건데요.현재 보건당국 규정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입니다.그래서 단순히 '비만'으로 위고비나 삭센다를 처방받았다면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다만, 비만과 관련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합병증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분류가 됩니다.비만과 관련된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약 비만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기 위해서 위소매 절제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위 축소 수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이 수술을 받고 또 그에 따른 약 처방을 받았다면 이 경우 둘 다 실손보험금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비만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술이나 약 처방 역시 예외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단순 비만의 경우에는 운동이라는 더 좋은 보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허리 통증을 위한 시술을 받을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고요?신경성형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척추에 약물을 투입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방법인데 이와 관련된 입원 치료 분쟁입니다.신경성형술은 입원을 했을 때 입원 의료비를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시술 기간이 짧고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다 보니, 입원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요.분쟁 사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척추 통증 치료를 위해 200만 원 정도 신경성형술을 받고 입원 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입원 필요성이 없다"며 통원 의료비 한도인 30만 원만 지급을 했습니다.이 시술은 실제로 입원실에 머물렀더라도,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같은 실질적 입원 요건이 부족하면 통원으로 간주해서 보상 범위가 제한이 됩니다.보습제 구매도 처방을 받아서 구매를 했다고 해도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처방을 받아서 관련 크림을 여러 개 구입을 했다면, 이중 단 1개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 보상 거절 통보를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보험회사들은 통원 회차당 1개의 보습제만 보상해 주는 식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비용인지를 따지게 됩니다.또 해외에 살 때 이 보험료 환급과 관련한 혼선이 있다고요?원래는 해외 3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면 해당 기간 납입한 실손보험료를 환급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이 경우 실손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장기 해외 체류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어떨까요?3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며 보험을 해지한 뒤, 체류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한 경우인데요.보험사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3개월 이상 체류하고, 또 입증까지 할 수 있는데 왜 환급받지 못하느냐, 이미 해지해 버린 뒤에는 환급이 안 된다는 게 보험사 입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꼭 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 환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이 밖에도 꼭 병원 치료에 앞서 실손보험에서 보장 여부를 꼼꼼히 살펴서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백종원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장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07958 [단독] 백종원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장…예산시장에 유사 점포 개업고발장n.news.naver.com- 백종원, 또 피고발 ㄷㄷㄷ (불판 빌려주는 집 2)부정경쟁방지법 2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상호,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것을 사용해 영업과 상품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영업 표지 식별력을 손상하는 행위, 부정경쟁행위로 다른 사람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방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특허청은 고발장과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상호 침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행정조치나 상표특별사법경찰을 통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해당 상표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검토를 거쳐 정식 접수가 되면 조사나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백 대표의 갑질 논란을 폭로한 김재환 전 MBC PD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산시장에서 ‘불판 빌려주는 집’을 운영했던 상인이 더본코리아 정책에 반대하자 백 대표는 '불판 빌려주는 집 2'를 새로 오픈해 압박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예산시장 상인은 토박이 상인과 시장 개발 이후 백 대표가 데려온 상인들로 나눌 수 있다"며 "더본코리아의 말을 잘 들으면 식자재를 납품받으며 홍보 혜택을 줬다. 반면 백 대표에게 반대한 상인들은 고초를 겪었다"고 강조했다.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현재 식품표시광고법·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축산물위생관리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9건, 충남경찰청에서 9건 등 최소 18건에 이른다.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 광고에 허위로 원산지 정보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더본코리아 광고에 '국내산 사용', '자연산 새우' 등 표현이 담겼으나, 실제로는 베트남산 새우가 사용됐다는 내용이다.경찰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외국산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빽다방'에서 판매하는 고구마빵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한 의혹,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기구를 사용한 의혹, 지역 축제에서 돼지고기를 운송하고 실온에 방치한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백 대표는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5월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품질, 식품 안전, 축제 현장 위생을 포함한 그 외 모든 사안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며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뼈를 깎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겠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407958 [단독] 백종원 이번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발장…예산시장에 유사 점포 개업고발장 "소비자 혼동 유발, 기존 영업주에 피해"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 "내용 검토 후 수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충남 예산시장에 유사한 상호의 점포를 개업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고발당했다.n.news.naver.com- 불판빌려주는집II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의혹분명 예산시에서 공적 자금이 투하된 예산장터광장 화면을 보면 불판빌려주는집II만 표시됨메뉴는 주류나 음료에서 세세한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하고(불판 모양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함), 더본 주류가 안 들어간다는 점이 다름(불판집1 메뉴)(불판집2 메뉴)이렇다보니 리뷰하는 사람들이나 블로거들 대부분은 불판집1과 불판집2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사람 많으면 다른 곳 가서 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헷갈렸음) 실제로 운영주체가 다르고, "물어보면" 다른 상인들도 답을 해줌불판빌려주는집II는 수익금이 전부 예산광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여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고, 예산시장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임을 신광정육점에서도 강조함음성녹취https://jmp.sh/s/ZOft4QTAliY15fZAsPwp그런데 영수증상 대표자는 백종원이고, 사업자등록증에도 백종원이라고 나와있음. 이는 이게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더본 대표자가 백종원이니까.거기다가 자재도 더본에서 받아 쓰는지 불판집2에서 주는 젓가락이 더본 젓가락임과연 이게 진짜 순수하게 자활센터 운영을 위한 것일지, 김재환PD가 지적한대로 손봐주는 것인지 모르겠음애시당초 왜 더본에서 운영한다고 안 하고 자활센터랑 수익금 기부만 강조하는건지도 모르겠는게, 수익금 기부해도 거기 납품하는 자재에서 더본은 이미 떼먹을 수 있지 않나?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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